|
■ 일본 - 소비자 불안 ‘GM 경계론’
｜도쿄 박홍기특파원｜‘유전자변형(GM)식품은 필요없다.’일본 시민단체인 그린피스 재팬의 캠페인 구호다. 지난해 3월부터 ‘GM표시제’의 개정을 요구하는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환경·음식점·농업분야 등 3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2월25일 1차로 서명을 받은 16만명의 명단을 국회에 제출,GM표시제의 개정을 촉구했다.
●GM표시제 2001년 시행
일본도 다른 나라와 같이 GMO에 대해 민감하다. 먹거리의 안전·안심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유전자를 변형한 작물에 대한 상업적 재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식량 자급률이 39%에 불과, 쌀을 뺀 거의 모든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일본 대기업들은 최근 곡물가격의 폭등과 관련,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예전에 비해 GMO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만큼 GMO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처지다.
일본에서는 지난 1996년 GM식품이 처음 식탁에 오르기 시작했다. 당시 표시제가 없었던 탓에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정부는 99년 GM표시제를 확정,2001년 4월 시행에 들어갔다. 표시품목대상은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GMO와 GMO를 가공한 식품이다.‘GM식품은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품위생법과 일본농림규격(JAS)의 규정에서다. 옥수수·유채씨·감자·대두(콩)·목화·사탕무·토마토 등 32개 품목은 GMO 표시를 해야 한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GMO와 관련된 88개 품종과 14개 식품 첨가물의 판매가 허가됐다.
식품점이나 슈퍼 등에서 콩나물이나 간장·두부·기름 등의 제품 표시를 살펴보면 ‘유전자 조작이 아니다.’라고 쓰여 있다. 하지만 식용유나 기름, 간장 등은 표시 규정이 없는 제외 대상인데도 표시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의 불안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주부 모리 아케미는 “워낙 식품 안전을 따지는 시대라 생산지와 함께 GM표시도 확인한다.”고 말했다.
특히 GMO가 의도되지 않고 들어간 ‘비의도 혼입률’이 5% 이하인 경우에도 표시 의무가 없다. 바꿔 말하면 GMO 성분이 5%를 넘지 않으면 GM식품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수입 옥수수 93%가 미국산
시민 단체들의 주장은 ‘GM표시제’의 강화다.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삼으며 ▲원료의 허용치를 현행 5%에서 더 낮추고 ▲가축용 사료나 애완동물의 먹이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해 일본이 수입한 옥수수의 93%는 미국산이다. 미국의 옥수수 가운데 73%가량이 GM에 의한 생산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에서 옥수수를 원료로 한 대부분의 식품은 GMO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추정도 나온다.
실제 일본에서 쓰는 옥수수의 72%인 사료용 가운데 대부분이 GMO다. 특히 일본 최대 옥수수녹말 제조업체인 일본식품화공은 지난 2월 미국산 GM 옥수수를 수입, 처음으로 청량음료용 감미료 재료로 식품업체에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콩도 마찬가지다. 일본 식용유로 쓰는 콩(전체의 72%) 역시 거의 다 GMO다. 미국산 목화의 수입은 28.5%에 달했다.
문제는 콩이든 옥수수든 농작물의 수입 때 GMO의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 측도 “수입 작물 중 GMO양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GMO식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75%가 부정적인 반면 13%는 긍정적이라고 봤다. 부정적인 시각의 이유로 78%가 GMO식품 섭취 때의 불확실성,69%는 GM 자체에 대한 불신 등을 꼽았다.
그린피스 재팬의 GMO 담당인 다나하시 사치요는 “현행 표시제로는 GMO가 들어간 식품인지 구분할 수 없어 소비자들이 GMO식품을 먹지 않을 권리조차 보장돼 있지 않다.”면서 “최소한 유럽연합(EU)의 GM표시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EU의 GM표시제는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한 데다 혼입률도 0.9% 이하로 가장 엄격한 편이다.
■ 유럽 - 안전 강화속 ‘GM 대세론’
|
●재배 허용 국가 아직은 적어
수입 허가 이후 GM작물에 대한 EU회원국의 주된 기류는 부정적이었다.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증거가 없고 토양 황폐화 등 환경 오염을 초래한다는 논거에서다. 수입도 미국 몬샌토사의 MON810 옥수수만 허용하고 있다. 재배를 허용하는 국가도 스페인·포르투갈·독일·체코 등에 불과하다.
프랑스는 2002년부터 GM옥수수 재배를 허용했다. 이후 규모가 갈수록 커져 재배면적이 지난해 2만 1174㏊로 스페인(7만 5148㏊)에 이어 유럽에서 두번째로 넓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농민단체, 녹색당 등의 강력한 반발로 GM옥수수 재배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총리실은 지난 1월 GM작물 재배와 판매를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내렸다. 이어 미셸 바르니에 농업장관도 2월 “프랑스 영토에서 GM 옥수수 종자인 미국 몬샌토사의 MON810 옥수수 재배를 금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전문가 위원회가 “애초 발표보다 포자 확산 범위가 넓고 살충 과정에 다른 나방이나 미생물이 희생되는 등 부작용이 심하다.”고 판정했기 때문이다.
●“사료 비싸 GM작물 수요 증가”
농민운동가 조제 보베가 단식 투쟁을 하면서 MON801 재배 금지를 촉구한 것도 한 요인이다. 이에 수입 급감을 우려한 재배 농민들이 법원에 제소했으나 무릎을 꿇었으며 금지조치 유예 요구도 거부당했다. 그러나 재배 금지를 놓고 여권에서도 이견이 팽팽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 장-루이 보를루 프랑스 환경장관은 지난달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환경장관 회의에서 “안전·환경 등 광범위한 문제를 고려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EU의 GM작물 승인 규정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폴란드·이탈리아·스페인은 보를루 장관의 제안에 동의했지만 나머지 국가들이 사안의 민감함을 고려, 공론화에 반대하면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현재 EU가 재배를 허용하고 있는 GM작물은 MON810 옥수수다. 대부분 가축 사료로 쓰이는데, 대표적 재배 국가는 스페인이다. 최근 재배 금지를 결정한 프랑스를 비롯, 오스트리아·헝가리·그리스 등 대부분의 회원국은 농민·소비자 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재배를 불허하고 있다.
반면 GMO재배가 차츰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영국 농산물가공회사 ‘테이트&라일’의 이안 페르구손 회장은 “GM기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역사적 순간에 직면했다.”며 “많은 세계적 농산물 수출회사들이 벌써 GM작물을 수출품목으로 채택했기에 이를 무시하면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의 농업 로비단체인 코파-코제카도 “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가축산업이 사양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GM작물 사료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vielee@seoul.co.kr
모형으로 미리보는 국보 1호, ‘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