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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폭력 대책기구가 없다

학교 성폭력 대책기구가 없다

이경원 기자
입력 2008-05-02 00:00
업데이트 2008-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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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초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사이 성폭력을 예방·차단하는 시스템은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 학교-교육청-교육부 어디에도 비상등은 켜지지 않았다. 바른교육실천행동은 1일 “이번 사건의 경우 학교와 교육청의 체계적인 해결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학교는 교사의 보고를 묵살했고 교육청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성폭력은 확산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술 더 떠 새 정부 들어 성폭력을 비롯한 학교 폭력 대처에서 손을 놓아버렸다.

“정부, 자율화보다 집중 감독해야”

교과부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지난 2월 학교폭력대책팀을 해체했다.2006년 9월 학생폭력 및 학생인권보호를 위해 대책팀을 만든 지 1년 5개월 만이다.7명의 전문가들이 맡아오던 학교폭력을 비롯해 성교육·성폭력·성희롱 관련 업무는 현재 학생건강안전과의 직원 1명 담당 업무로 축소됐다.

4·15 교육자율화 조치로 성폭력 관련 업무는 시·도 교육청으로 넘어갔다.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방향을 제시하는 ‘학교안전 교육계획’은 즉각 폐지됐다. 중앙정부는 더 이상 교내 성폭력 등에 대해 감독하거나 책임질 권한이 없어진 셈이다.

대구 교육청의 사례에서 보듯 시·도 교육청은 자율화를 받아들일 태세가 돼 있지 않은데도 권한만 넘겨받은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자율화로 인해 학교폭력 문제를 방기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율화로 학교내 성폭력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인철 전교조 대변인은 “초등학교 성폭력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감독기구를 세우고 집중적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화가 능사가 아니고, 정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1년 10시간 성교육 30%만 실시

학교내 성교육을 전담할 보건교사나 상담교사를 확충하고 성교육 시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1년에 10시간 이상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교과부 지침이 있긴 하지만 이를 지키는 초등학교는 10곳중 3곳(28.8%)도 안 된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정부 차원의 연구·지원을 통해 제대로 된 성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05-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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