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점휴업’

입력 : ㅣ 수정 : 1970-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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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면서 대북정책을 담당하는 통일부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호·실용주의를 앞세운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강경책에 밀려 통일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남북대화 단절속 인도적 지원도 `스톱´

정부 소식통은 28일 “대북정책이 청와대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통일부가 사실상 할 일이 없는 상황”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 등 원칙에 따라 추진할 정책조차 남북간 대화 단절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인 지난 17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가 당일 부랴부랴 관련 자료를 내는 등 곤욕을 치렀다.

남북연락사무소 제안도 뒤늦게 알아

정부 소식통은 “청와대가 통일부와 협의 없이 방미 후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일부가 뒤늦게 동·서독 상주대표부 사례 자료를 내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북측이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을 거부하면서 신중하지 못한 대북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사실상 대북정책의 키를 잡지 못하면서 김하중 통일장관의 ‘잠행’도 한달 이상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11일 취임한 김 장관은 같은 달 19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 발언이 문제가 된 뒤 종교계와 학계, 자문위원 등과의 오찬 등 비공식 만남 외에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 안팎에서는 ‘장관이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통일부 한 관계자는 “조직과 인원이 대폭 축소돼 맡은 일은 더 늘어났는 데도 장관이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힘이 빠진다.”며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통일부가 대북정책 관련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쌀·비료 등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총리회담에서 합의한 경협 등도 ‘휴업’상태다. 새 정부가 경협 사업은 북핵문제 진전 및 타당성 검토 이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만큼 남북대화를 재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통일교육만 하는 곳 아니다”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통일부는 새터민 관리나 통일교육만을 위한 부처는 아니다.”며 “대북 상황관리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8-04-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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