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1기 전인대 개막] 시진핑·리커창 中개혁 기수로 부상

입력 : ㅣ 수정 : 1970-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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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개막된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집권 제2기를 공식화하고 제5세대 지도층을 라인업하는 계기란 의미를 갖는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은 이번 전인대를 통해 차기 지도자의 선두주자인 시진핑(習近平)과 리커창(李克强)의 미래, 그리고 중국의 내일을 내다보려 하고 있다. 일단 리커창은 당장 눈앞에 놓인 대부제(大部制)의 그림을 어떻게 짜느냐 하는 시험지를 받아쥐고 있다. 시진핑에겐 인권 문제를 포함한 올림픽의 성공 개최의 총체적인 책임이 떠맡겨졌다. 둘 모두에게 만만찮은 숙제가 부여된 셈이다.

■ 정국·후계구도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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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이지운특파원|
대부제는 비대하고 방만한 정부 조직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후진타오 집권 2기의 정책방향을 집약해준다는 측면에서나, 후 주석의 직계로 총리 후계자인 리커창 정치국 상무위원이 칼자루를 쥐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대부제는 당초 예상했던 만큼의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후세하다.

이번 행정 개편안은 시작부터 대대적인 이해 집단간의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핵심인 국가에너지부 신설은 대형 석유회사와 에너지 유관 기관의 저항으로 초반부터 좌절됐다.

“향후 리커창의 행보에 상당한 타격이 가해질 것”이란 성급한 전망도 나온다.

후 주석 5세대 지도자 시험대에 세워

당초에는 시대의 요청에 따라 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현 28개 부처를 21개로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됐었다.▲운수부(교통부+철도부+민항총국+국가우정국)와 ▲농업부(농업부+수리부+임업국) ▲환경보호부(환경보호총국+기상국)▲국토건설부(국토부+건설부+지진국)▲국가금융감독관리위원회(인민은행+은행·증권·보험감독위원회) 등 5개 영역이 개편 대상이었다.

현재 ▲공업부 또는 공업(산업)정보통신부 ▲운수부 또는 대교통부 ▲대위생부 정도가 해체·통합작업을 거쳐 형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업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산업정책, 중소기업, 전매사업, 경제관리 직능을 토대로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의 국방무기 조달 기능을 흡수한다.

시진핑 상무위원의 국가 부주석직 승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따놓은 당상이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직에 오를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였다. 성사된다면 후진타오 주석이 거쳐온 모든 포스트를 거치게 됨으로써 대권 후보 1순위로 바짝 다가서게 된다. 전인대를 앞두고까지 홍콩의 일부 언론들이 이를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후진타오 주석의 사례를 떠올리고 있다. 베이징의 한 군사전문가는 “후진타오 시절에도 숱한 언론보도와 승계설이 나돈 뒤에야 임명됐다.”면서 “시진핑에 대한 일련의 하마평도 그같은 과정의 일부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인권문제·올림픽 성공 개최 과제로

한편 이번 전인대에서는 부총리들이 대거 교체된다.4명의 부총리 가운데 후이량위(回良玉) 부총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새로운 인물로 채워지게 된다.

우이(吳儀) 부총리와 쩡페이옌(曾培炎) 부총리는 퇴임하고 리커창 수석 부총리, 왕치산(王岐山) 부총리, 장더장(張德江) 부총리가 새롭게 이름을 올린다.

탕자쉬안(唐家璇) 외교담당 국무위원 자리를 다이빙궈(戴秉國)가 인계하는 등 국무위원들도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이번 전인대를 계기로 중국 정·관계에는 5세대 지도부가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1960년대에 출생한 엘리트 집단들도 행정 1선에 배치될 전망이다.

jj@seoul.co.kr

■ 최대 화두는

|베이징 이지운특파원|“특별히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8%로 제시한 것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5일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회의의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사뭇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난해 전인대에서 제시된 GDP 성장 목표치도 역시 8%였지만 올해는 부가설명이 붙었다.“경제 성장률을 일방적으로 추구하거나 맹목적으로 비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긴축 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해명인 셈이다.

이번 전인대의 최대 화두는 역시 ‘물가’였다.‘민생’이 강조됐던 지난 몇해에 비해 문제가 훨씬 압축됐음을 의미한다. 그간의 민생문제는 의료난, 학비난, 주택난 등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번 현안은 한층 구체적이고 더 직접적이다. 원 총리가 2008년 주요임무로 물가 억제를 제시하면서 그 수단을 일일이 나열한 것은 그 심각성을 드러낸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지난해와 같은 자신감이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모순과 결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부족함’을 인정하는 여유를 보였었다. 당시에는 부조리와 부패, 구조적 모순, 성장 방식의 문제점까지 스스로 들춰냈다. 중국 경제가 1년새 얼마나 다른 처지에 놓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국내외 경제 형세에 불확정적인 요소가 많은 점을 감안해…경제에 큰 파란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라는 대목에서는 비장함까지 느껴진다.

경기 전망과 관련, 취훙빈 HSBC 중국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과열과 경착륙 위험이라는 두 가지 어려움에 봉착한 탓”에 낙관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과열 경기도 잡아야 하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증시도 적절하게 부양해야 한다. 주가는 이미 최고가의 3분의2선까지 떨어져 있다. 집값을 잡으면서도 올림픽 이후 예상되는 부동산 버블 붕괴도 방지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 금리 인상 논쟁부터 위안화 절상 속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전인대를 통해 구성되는 새 경제팀은 시작부터 녹록지 않은 장애물을 만났다고 볼 수 있다.

jj@seoul.co.kr

■ 조선족 대표·위원들

|베이징 이지운특파원|5일 개막한 제 11기 전인대에서 활약 중인 재중 조선족 동포들은 10명이다. 이들은 조선족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랴오닝(遼寧)성, 지린(吉林)성, 헤이룽장(黑龍江)성 등 동북3성 출신이다. 지역별로 지린성이 6명으로 가장 많고 헤이룽장성과 랴오닝성이 각각 3명과 1명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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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성에서는 이용희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주장, 김석인 옌볜자치주 부서기, 김병민 옌볜대학교 총장, 조병철 지린성 종교국 당조서기 겸 주임이 선출됐다. 여성으로는 무용가 함순녀씨, 최금순 지린성 광위안 실업그룹 대표가 포함됐다.

헤이룽장성 대표는 대러시아 투자에 성공해 중국 상무부 주목을 받았던 기업인 최용길씨, 박광종 헤이룽장성 동안실업무역유한공사 이사장이다. 이미란 하얼빈 난강교회 목사는 여성대표로 참가 중이다. 랴오닝성에서는 푸순시 이석채소학교 김죽화 교장이 선출됐다.

앞서 3일 시작된 중국공산당 자문기구이자 통일전선기구인 전국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제11기 1차회의에 참여하는 조선족 위원은 8명이다. 정협은 지역이 아닌 직능별 선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전인대보다 조선족 진출이 적은 편이다.

이덕수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주임. 그가 현직에서 물러나면 중국 내 최고위급 조선족 인사로 부상하게 되는 전철수 중화전국공상연합회 당조서기 겸 제1부주석이 이 주임과 함께 정협위원에 올랐다. 문화예술계 대표인 장천일씨는 중국에서 인기를 모은 가요 ‘칭짱(靑藏)고원’을 작사, 작곡한 인물이다. 과학계에서는 조선족으로는 유일하게 박영 칭화대 항공기술중심 부주임이 포함됐다. 임현욱 국가통계국 부국장, 이성일 광저우 모드모아주식유한공사 이사장, 이승숙 국가1급 안무가, 박혜선 옌볜대 약학원 부원장도 소수민족계 위원으로 정협에 들어갔다. 조선족 인사들은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로 꼽히는 양회에서 명맥은 유지하고 있으나 정치적 영향력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17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는 조선족 이덕수씨 등 8명이 대표로 참가했지만 204명을 뽑는 중앙위원에는 1명도 들지 못해 조선족 영향력 감소를 반영했다.

jj@seoul.co.kr
2008-03-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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