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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인터넷 1대1 대화도 명예훼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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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1970-01-02 00:00 society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인터넷 블로그에서 나눈 ‘1대1 비밀대화’라 하더라도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허모(53·회사원)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허씨는 2006년 2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꽃뱀’이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올렸다. 허씨의 소설은 양모씨라는 여성이 회사 상무의 사주를 받아 모 부장의 사생활을 보고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허씨는 소설을 소개하면서 ‘소설은 99.5%가 사실’이라면서 실제 주인공이 누군지 알려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허씨는 이 글을 보고 “꽃뱀이 누구냐.”고 물어온 아이디 ‘고운’이라는 블로그 회원에게 소설 등장인물 이름과 비슷한 실명을 쓰는 또 다른 블로그 회원인 유모씨라고 실명을 밝힌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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