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경제와 문화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을 견인하는 수레바퀴이다. 경제발전이 국가경쟁력과 물질적 풍요를 보증한다면 문화는 인간다운 삶과 정신적 성숙과 직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 공공부문 개혁과 정부조직 개편, 해외투자 유치 및 국내투자 활성화, 교육개혁, 부동산 안정화, 부패척결, 청년실업 해소, 보육 및 노인복지 대책’을 국정운영의 8대 어젠다로 설정하였다. 요컨대 개혁부문을 제외하면 ‘경제 살리기’에 집중되어 있다.

새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려면 문화적 역량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 요체가 도서관 중심의 지식정보정책이기 때문에 지난해 6월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발족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준비하여 왔다. 그런데 인수위원회는 발족한 지 7개월에 불과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실효성 부재’라는 이유를 들어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이 1970년 ‘공법 91-345’에 근거하여 대통령 소속의 정책자문기구로 설치한 국가도서관정보학위원회(NCLIS)를 여전히 존속시키고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

다른 위원회와 달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는 정치적 지형과 색깔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요 선진국의 도서관 및 문화계가 가장 부러워하고 주목하는 위원회이다.

그동안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제도 연구, 표준업무 및 운영절차의 마련, 도서관 사례평가, 법령개정과 정비 등에 몰두하여 왔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

첫째, 부존자원이 절대 부족한 한국은 지식기반의 경제와 사회를 구현해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대다수 선진국은 도서관이 자국의 문화수준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지식사회를 선도할 거점으로 판단하여 인프라 확충과 발전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주도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1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인프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처해 있다.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도서관 진흥이 지식문화수준의 향상과 직결된다는 공리를 외면하였기 때문이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존속시켜 경제력과 문화력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도서관은 한국의 문화기반시설을 대표하며 지식문화수준을 평가하는 최적의 대용지표이다. 유네스코,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럽연합 등이 문화수준을 측정할 때 도서관당 봉사대상인구, 국민 1인당 장서수와 이용책수 등을 지표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통하여 도서관 지표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식문화의 후진성을 극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공공도서관 행정체계는 문화선진국과 달리,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정책기능은 문화관광부가, 감독기능은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일선의 관할 및 운영주체는 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러한 소모성 행정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 및 분권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혁신하려면 거중조정 기능을 수행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윤희윤 대구대학교 교수·한국문헌정보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