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

20대 핵심 공약 등 총 92개의 공약을 발표했는데,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경제 공약이다.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에 걸맞게 92개 공약 중 30개,20대 핵심공약 중의 절반 이상이 경제 및 산업 관련 공약이다. 정치와 대외정책 분야(대북·한미관계 5개, 외교통상 3개) 공약은 다른 후보에 비해 많지 않다.

정치·경제·부동산·교육 공약 등은 정부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 역할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기조를 갖고 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현 정부보다 강경한 입장이며, 외교통상에 있어서는 한·미동맹 강화와 FTA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대북 정책 등은 이회창 후보에 비해 덜 보수적이지만 경제 정책은 더 보수적이다.



정치분야 공약은 ‘일 잘하는 실용정부’를 목표로 법과 질서를 세워 나가며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정부 조직의 슬림화를 통해 실용 정부를 만들어 나가려 하고 있다. 행정규제 혁파와 법이 지배하는 일류국가 건설,‘검은 돈, 눈먼 돈, 새는 돈’ 추방 공약,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 효율화 동시 추진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정책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균형 발전을 위한 광역경제권 형성,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 등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개헌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다.

약점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 문제와 부동산투기, 지역이기주의 충돌 등 사회갈등이 우려되며 폭넓은 국제외교 정책이나 통상분야에 대한 대안제시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매니페스토적 관점에서는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구체성이나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반도 대운하공약은 다른 후보자들로부터 경제성이 부족하고, 환경 재앙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회요인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이나 대학 등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경제성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위협요인은 경제력 집중과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르는 경제 안정성이 동요될 수 있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동영 후보



20대 핵심 공약과 함께 총 150개 공약을 발표, 주요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내용은 매우 충실한 편이다. 경제·산업 분야 공약이 48개(31%)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 복지·보건의료 27개(18%), 정치행정 22개(15%), 대북·국방이 16개(11%) 등이다.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균형이 잡힌 가운데 대북 관련 공약이 다소 많은 편이다.

주요 현안에 대한 정 후보 의견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중도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 개입 축소를 주장해 다소 보수적이며 부동산·교육·복지 등 사회문제에서는 평등지향적이고 정부 역할 확대를 지향하는 진보적 입장을 띠고 있다. 또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정치 분야는 ‘부패 없는 투명사회’를 목표로 전면적인 개헌 추진으로 시작한다. 개헌의 주요 내용은 ‘한반도 평화헌법’ 지향과 주거권, 최저생활권 등 사회적 기본권 강화다.

다른 후보와 전문가들한테서 많은 비난을 받은 공약은 고교 무상교육과 수능시험 폐지 등 교육 분야다. 전자는 재원 마련 대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후자는 확실한 대책 없는 선심성 공약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행정도시에 청와대, 국회를 이전하겠다는 약속도 위헌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다른 후보에 비하면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하고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여성·복지 분야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가장 큰 약점은 상대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회창 후보





주요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정책 공약집을 발간하지 않았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 20대 핵심 공약을 제출했다. 약 135개의 구체적 공약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복지·보건의료 분야가 35개(26%)로 가장 많다. 이어 경제·산업 분야 31개(23%), 정치행정 분야 24개(18%) 순이다.20대 핵심 공약 중 문화와 여성 분야는 없다.

다른 후보와 비교해 보수적인 입장이 두드러진다. 경제·교육·부동산 분야 등에서는 시장 원리 도입과 정부 역할 축소를 일관되게 주장한다. 다만 복지 분야에서는 정부 역할 확대를 강조, 다소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상에서는 FTA 적극 추진을 주장하고, 대북 정책과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특히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서 가장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의 보수 성향은 경제보다는 대북정책 등 정치·외교 분야와 사회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경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나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정치 분야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라는 구호 아래 법치주의 확산을 통한 법질서 회복과 사회기강 확립, 작은 정부를 통한 효율적 정부 구축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는 규제 정책을 더욱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획기적인 지방분권방안을 제시한다.

공약 대부분이 원론적이고 선언적 수준에 그쳤으며 추진 일정과 재원 조달 방안 등도 찾기 어렵다. 무소속이고 뒤늦게 출마를 결심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할 대목이다.

정책 공약집을 내지 못하고 대부분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점, 그리고 선거 운동에서도 정책 공약보다는 원칙과 신념을 강조하는 점 등을 볼 때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위해서는 더 많은 보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문국현 후보

20대 핵심 공약과 함께 총 111개 공약을 발표했다. 복지, 교육, 여성, 환경, 정치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공약을 제시했지만 핵심은 33개(29%)를 차지한 경제·산업 분야이다. 외교통상과 대북정책에 대한 공약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문 후보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은 일관된 중도다.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급격한 변화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다만 복지 분야에서는 정부의 대폭적인 역할 확대를 강조한다.

평생학습과 혁신을 통한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과, 충실하고 참신한 공약을 내놓았다는 점이 강점이다. 다만 소요재원 확보 전략이 미흡하고 구조전환을 전제로 공약을 설계하면서도 이를 위한 단기 전략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강조할 점은 문 후보의 중도 성향은 정동영 후보의 중도 성향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정 후보가 분야에 따라 보수와 진보가 섞여 있다면 문 후보는 대부분 분야에서 특정한 이념적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문 후보가 정 후보보다 진보적이라고 인식하지만 실제 내용으로 보면 반드시 그렇다고 하기도 어렵다.‘사람 중심 경제’도 이념보다는 가치중심적 지향성을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권영길 후보

20대 핵심 공약과 함께 총 109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 중 36개(33%)가 경제·산업 분야다.

다른 주요 후보들과 달리 주요 현안에 대한 명확한 진보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국내 문제에서는 시장원리의 작동보다는 정부 역할 확대를 통한 평등과 복지를 강조한다. 통상에서도 자유무역협정(FTA)과 그 철학적 기반인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 대북정책, 한·미관계에 있어서는 현 정부보다 더 진보적인 입장(대북 포용, 대미 자주)을 견지한다.

4년 중임제 개헌이 합리적이나 권력구조 변화만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평화통일헌법, 민생헌법을 내세우고 있다. 토지공개념 도입, 무상의료·무상교육 명문화 등 서민생활 요구를 헌법에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시한 정책이 일관되고, 균형있게 분야별 정책공약을 구체적으로 잘 제시했다는 점은 강점이다.

반면 급격한 사회변화를 요구하는 정책공약들이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물론 이는 다른 후보들의 공약이 갖는 실현 가능성의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이다.

이런저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정당 차원에서 미리 마련한 일관성 있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정책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표집필 김욱 배재대 정외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