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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07 D-12] 첫 TV토론회 쟁점별 중계

[선택 2007 D-12] 첫 TV토론회 쟁점별 중계

입력 2007-12-07 00:00
업데이트 2007-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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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선 후보자들의 첫 합동 TV토론회에서는 예정된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주제 외에도 전날 검찰이 발표한 BBK 수사결과를 놓고 아슬아슬한 설전이 오갔다. 쟁점별로 토론회 내용을 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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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제1차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6명의 후보가 참석해 북핵 문제와 한·미 관계, 권력구조 개편 및 개헌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왼쪽부터 한나라당 이명박·무소속 이회창·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창조한국당 문국현·민주노동당 권영길·민주당 이인제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6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제1차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6명의 후보가 참석해 북핵 문제와 한·미 관계, 권력구조 개편 및 개헌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왼쪽부터 한나라당 이명박·무소속 이회창·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창조한국당 문국현·민주노동당 권영길·민주당 이인제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BBK 검찰수사 공방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검찰 조사 결과에 의해 모든 것이 밝혀졌지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2002년 김대업식 공작정치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선진국처럼 정책대결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정동영 후보는 검찰을 믿지 않는다고 했다. 사기꾼 말은 믿고 검찰은 안 믿는다는 것인가. 그 검찰을 누가 임명했나. 바로 정동영, 노무현 정부가 했다. 대한민국 검찰 못 믿겠다면 북조선 검찰이 수사한다면 믿겠단 말인가.

무소속 이회창 후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지도자가 철학과 원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이명박 후보처럼)말을 바꾸면 안 된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 자리에서 저렇게 말하는 건 무늬만 보수지, 보수가 아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는 신뢰와 정직으로 국민의 마음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걸 얻지 못하는 지도자는 국민의 힘을 모을 수 없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검찰이 이명박 후보를 세탁해주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이 후보가 부패한 후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명박 후보는 범죄자와 동업했다. 이 후보는 사리사욕을 즐기기 위해 범죄자와 동업했는가, 아니면 동업하고 보니 범죄자였는가. 검찰은 참여정부가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 자율을 악용해 이명박 후보의 품에 안겼다. 진실은 생매장됐고, 사법정의가 실종됐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위장취업·위장전입·탈세·땅투기·거짓말·부도덕. 이런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벌과 부자, 귀족에게만 성공시대가 열리고, 서민에게는 통곡시대가 될 것이다. 이명박 후보의 ‘관기’,‘마사지걸’ 발언에 분노한 여성이 이명박 후보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지도 걱정된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 유력 후보가 검찰 조사를 받고, 또 어떤 후보는 검찰 조사에 불복해 시위를 하고 있다. 이는 청와대에 들어가 국가를 지도할 분들의 모습은 절대 아니다.

■북핵·남북관계

권 후보 북핵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이 주도하면서 북·미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겠다. 군 복무 인원을 단축하고 국방 예산을 줄여서 75조원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이회창 후보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효율적인 협상방법이 있어야 한다. 상호주의가 가장 중요하다. 원칙을 정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것이 원칙있는 핵 해결법이다.

이명박 후보 6자회담을 통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북핵 해결은 남북, 북·미 간 협상과 함께 할 필요가 있다. 대북정책은 현실적인 문제다. 인도적 지원은 물론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

정 후보 한·미 한·러관계를 강화하면서 평화협정을 이루겠다. 남북관계 발전은 지난 10년 민주정부가 만든 성과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공조, 북·미 공조, 남북 공조로 같이 가야 한다.

이인제 후보 북핵문제는 평화적 원칙으로 6자회담 틀을 지켜나가면서 미·중·러·일과 공조를 강화하겠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본격적인 의제로 해결하겠다. 정치 군사적 관계와 기타 문제는 분리해야 한다.

문 후보 북핵문제 해결은 북·미 협정만이 길이다. 경제 협력이 병행돼야 한다. 북·미 수교와 함께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해서 에너지 안보협력기구 만들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이북까지 넓히는 계기를 통해 해결하겠다.

■한·미관계

정 후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국은 미국이다. 한·미관계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야 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나라의 위상 지켜가려면 한·미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공조는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

이명박 후보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 자리에서 친미·반미 용어를 쓰고 있다. 이분법으로 가르는 것은 21세기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익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미국이) 경제적 문제나 안보에서 도움된다면 가까이 해야 한다.

권 후보 한·미 일변도 외교에서 탈피하고 남북관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미 동맹이 바뀌어야 한다. 다자간 안보체제로 나가야 한다.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가야 한다. 이라크 파병도 미국이 하라고 하니깐 노무현 대통령이 그대로 따라 한 것이다.

이인제 후보 핵보유는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미 공조가 아니라면 정치적 균형이 깨진다. 적절히 대응을 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 중단이 아니라 금강산 관광 같은 것을 일시 중단하면서 핵폐기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 후보 우리는 북한의 핵폐기 문제에서 미국과 의사 소통에 소홀했다. 친미·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용미다. 국익을 위해 미국을 잘 활용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회창 후보 미국이 햇볕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말은 어처구니 없다. 미국은 철저히 상호주의로 가고 있다. 소위 연계된 상호주의다. 미국은 북한이 하나를 하면 거기에 따라 주겠다는 것이다.

■권력구조·개헌

이명박 후보 헌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 개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 권력 구조만 갖고는 안 된다. 기왕 다룬다면 21세기 시대 정신에 맞는 여성·기본권·환경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 후보 4년 중임제가 상식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다. 더 중요한 것은 헌법 정신이 아직 다 뿌리가 내리지 않았다.(검찰권을)국민 품으로 돌려줬는데 검찰권이 이명박 후보 품으로 돌아간 것을 바로 잡는 게 더 급하다.

이인제 후보 노태우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까지 (임기) 1년 남기고 당에서 쫓겨나고 민심에서 고립됐다.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라 그렇다. 그러나 지금은 다원화 사회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

문 후보 4년 중임제가 옳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로 보내는 게 아주 중요하다. 헌법 개정은 비단 정치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 잘되기 위한 것, 국민 잘되기 위한 것, 지역 세계화를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권 후보 4년 중임제 합리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권력 구조 바꾼다고 국민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 특권 없는 서민 시대, 통합헌법 민생헌법을 내세운다. 부동산 토지 공개념 도입하고 평화·통일 헌법 만들자는 것이다.

이회창 후보 50년 내다보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연방제에 준하는 구조로 국가를 바꾸면 좋겠다. 중앙은 외교·국방만 맡고 지방에 행정·입법·사법권·경찰권·조세권 넘겨주고 지방이 싱가포르처럼 세계에서 경쟁하게 해야 한다.

구혜영 박지연 나길회 구동회기자 koohy@seoul.co.kr
2007-12-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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