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사퇴 파장] 변실장 직권남용 처벌 가능할까

입력 : ㅣ 수정 : 1970-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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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책실장’ 업무범위가 관건
10일 학력위조 파문을 빚은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임용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사퇴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변 실장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형법 제123조는 직권남용을 “공무원이 직무를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라고 규정하고 5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변 전 실장이 신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과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선정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누구에게 어떻게 행사했는지를 가려낼 계획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변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다.

변 실장이 거친 기획예산처장관이나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자리가 사립대 교수 임용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향배를 가를 기준으로 꼽힌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직무가 국가 운영 전반에 미치는 만큼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진, 특히 정책실장의 직무범위도 넓게 해석해야 하고 판례 역시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처벌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심정적으론 청와대 핵심 참모인 정책실장의 권한이 넓어 보이지만 청와대 교육수석이라면 모를까, 객관성을 따지는 법원이 그렇게까지 폭넓은 직무범위를 인정해 줄지는 회의적이다. 기획예산처장관직이라고 해도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팀은 이런 문제를 고려해 예비적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문제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결국 변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검찰이 변 전 실장의 부당한 압력을 얼마나 밝혀내고 또 압력을 받은 당사자들이 변 전 실장의 신분 권한을 어떻게 느꼈는가를 입증하는 정도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봤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9-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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