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양질의 일자리와 비공식 경제/우득정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1970-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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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2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매년 40만개씩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004년에만 목표치를 넘겼을 뿐,2005년엔 29만 9000개,2006년엔 29만개에 불과했다. 올해에도 마찬가지다. 서비스 분야에서 134만개가 생겨났으나 제조업에서 7만 4000개가 사라졌다. 기업의 투자 위축과 신규 채용 기피,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 등으로 성장잠재력과 고용계수가 크게 떨어진 탓이다.

우득정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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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득정 수석논설위원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양질의 일자리란 주당 근로시간이 18∼50시간이고, 평균임금의 1.5배 이상을 받는 정규직을 지칭한다.2002년 71만 4000개에서 2005년에는 63만 2000개로 8만 2000개나 줄었다. 전체 실업률의 2배를 웃도는 청년실업률은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무관하지 않다. 게다가 참여정부 들어 생겨난 서비스업 일자리의 78.6%가 평균임금에 못 미치는 일자리다. 신규 서비스 일자리 5개 중 4개가 삶의 질을 평균 이하로 떨어뜨리는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 근로자 중 평균임금의 66% 이하를 받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6.8%나 된다. 덴마크(8.6%), 프랑스(15.6%), 독일(15.7%), 네덜란드(16.6%) 등 유럽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양극화가 가장 심하다는 미국(24.9%)보다 높다. 규제 완화와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 등 정공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보다는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공공근로정책에 재정을 쏟아부어 임시직을 양산한 결과다.

지난주 광복절을 전후해 중국 베이징에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비공식 경제’를 주제로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고용포럼이 열렸다. 아시아권 국가들의 과도한 비공식 경제 비중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다는 고민에서 비롯됐다.‘지하경제’로도 불리는 비공식 경제는 마약이나 암시장과 같은 ‘불법 경제’, 조세 면탈을 노린 ‘신고하지 않은 경제’, 가사분야와 같은 ‘기록되지 않은 경제’, 법과 행정의 규제 및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비공식 분야’를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 도입과 외환위기 이후 투명성이 강조되면서 비공식 경제 규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2∼2003년 기준으로 비공식 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8.8%에 이른다. 미국(8.8%), 일본(10.8%), 영국(12.2%), 프랑스(14.5%), 독일(16.8%) 등 선진국에 비해 2∼3배 높다.

비공식 경제는 소비 증가에 기여할지는 모르지만 자원의 생산적 활용을 저해하고 인력시장과 공식경제의 자금순환을 왜곡시킨다. 또 노출되지 않는 세원과 불로소득은 공식 경제활동 주체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비공식 경제로의 참여 유혹을 부추긴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든다.

올 연말 대선에서 승천하려는 후보들이 앞다퉈 일자리 공약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최대 500만개에서 최소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한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인지, 몇개월짜리 임시직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어차피 뻥튀기 수치이니 후보도 모를 것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수치 이면에 가려진 ‘그늘’을 엄중하게 추궁해야 한다. 베이징 ILO 아시아고용포럼은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 같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07-08-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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