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원희룡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경제 분야에서 재벌 개혁과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홍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융·산업자본 분리 유지, 재벌상속에 대한 탈세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홍 후보 측은 “지분이 3∼4%밖에 되지 않는 재벌 총수가 황제적 지위를 누리는 왜곡된 구조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 “사회적 합의로 무파업 달성”

홍 후보는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재벌의 중소기업 전문 영역 참여를 제한하고, 수입대체 중소기업 벤처기업은 10년 동안 면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시장 진입 규제에 따른 경쟁력 약화 및 역차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파업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공약은 ‘빅 2’와 같지만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다. 홍 후보는 노·사·정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부문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사회 대타협 기구 출범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법질서 강화가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무파업을 달성해야 한다는 데서 이명박·박근혜 후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노동철학을 엿볼 수 있다.

●원 후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원 후보 역시 중소기업의 집중적 육성을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홍 후보와 의견을 같이한다. 원 후보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독립해 승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강력한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1가구 1주택 정착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시장친화적 토지·주택 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하는 한편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 세제·법률 및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박 양 후보가 참여정부의 부동산 조세 정책을 ‘세금 폭탄’이라고 비난하며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약을 내놓은 것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하지만 경제력이 부족한 계층에까지 1가구 1주택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로소득 환수 조세책 강화뿐 아니라 신도시 공영개발 확대,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네 후보 중 유일하게 10대 핵심공약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공약을 포함시킨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원 후보는 이를 위해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별취재팀 이창구 유지혜 김민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