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멋대로 원칙론’에 정부내 반론 목소리

지난달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미국의 원칙’에 대해 적잖은 반론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그동안 “테러세력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워 아프가니스탄의 한국인 인질과 수감자 맞교환을 요구하는 탈레반의 주장을 일축했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가 나오자 “국제수역사무국(OIE)은 현재 척추뼈를 SRM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2일 “미국이 대테러 전쟁에선 자기들 원칙을 강조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는 원칙을 비껴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한·미간 합의로 만들어진 수입위생조건에는 척추뼈가 SRM에 포함됐다. 때문에 미국이 좋아하는 원칙을 적용하면 수입중단은 불가피하고, 미국측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반값 골프장’ 실효성 논란에 재경부·농림부 ‘네탓’공방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반값 골프장’ 건설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자 당초 ‘내 아이디어’라고 자랑했던 재정경제부와 농림부가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지난 6월21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미 FTA 농업대책의 일환으로 “농지를 출자하는 대중 골프장 건설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당시 농림부는 “농업인이 각종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에 재경부는 “농지를 전용해서는 안 된다는 농림부를 설득한 게 누구인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볼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수도권에는 그럴 만한 농지가 많지 않고 지방에 건설하면 골프를 치려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농림부는 “재경부가 아이디어를 내 밀어붙인 결과”라고 발뺌했다. 재경부는 “한·미 FTA 보완대책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게 누구인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며 반박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