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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선거 원년으로] 4개 정부 공약입안·집행 핵심 4인 대담

[정책선거 원년으로] 4개 정부 공약입안·집행 핵심 4인 대담

김민희 기자
입력 2007-07-23 00:00
업데이트 2007-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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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취재팀은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마련의 핵심역할을 했던 13명과 심층 인터뷰를 했다. 이들은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핵심브레인 역할을 했으며, 집권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청와대·여당·내각 등에서 요직을 거쳐 공약 입안과 실행 과정을 꿰뚫고 있는 인물들이다. 13명 가운데 노태우 정부의 김종인(현 통합민주당 의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삼 정부의 이원종(현 우리누리재단 이사장)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대중 정부의 김원길(현 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 전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의장, 노무현 정부의 김병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등 4명의 발언을 지상 대담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다른 이들의 증언은 괄호에 담았다.

김종인 의원은 1987년 대선에서 민정당의 태스크포스팀(TFT)이었던 국책연구소에서 최병렬(전 한나라당 대표) 정세분석실장, 현홍주 의원 등과 함께 공약을 개발했다. 지금의 인수위격인 제13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경제 담당 위원을 거쳐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다. 이원종 이사장은 1992년 대선에서 김영삼 민자당 후보의 공보특보와 청와대 정무수석을 거쳤다. 김원길 총재는 국민의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김병준 위원장은 오래 전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설계에 참여했고, 집권 후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 청와대 정책실장, 교육부총리를 지낸 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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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입안 당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나.

김종인 민주화 요구가 뜨거웠던 1987년에는 당연히 중산층 이하를 대상으로 한 공약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했다. 위헌 요소가 짙었던 토지공개념 확대와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조치와 같은 재벌개혁들은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다.

이원종 1992년 대선의 화두는 문민화와 부패 척결, 개혁이었다.(지역감정 해소도 큰 비중을 뒀으나 대선을 거치면서 골이 더 깊어졌다.-황인성 전 국무총리, 대선 당시 민자당 정책위의장)

김원길 1997년 대선은 당연히 외환위기 극복이 가장 큰 변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약집 제목이 ‘국난 극복과 내일의 번영을 위한 당신과 나의 약속’이었고, 외환위기 체제를 1년 반 내에 극복하겠다는 것이 제1공약이었다.

김병준 2002년 노무현 후보는 ‘국가-시장-공동체’의 상생구조를 다시 짜는 게 목표였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는 3대 국정목표도 이 틀 속에서 나왔다.(애초에는 서민 대통령과 북유럽형 사회대타협이 핵심이었지만 당과 정부 관료들이 가세하면서 퇴색했다.-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선거 당시 경제공약 브레인)

▶공약에 후보의 철학과 비전이 얼마나 반영됐나.

김종인 역대 대통령 가운데 솔직히 대단한 철학과 공약으로 당선된 사람은 없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성격이 꼼꼼해서 그런지 당선 후 공약진척도를 일일이 체크했다.

이원종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87년 대선에서도 군정종식을 주장했고,1992년에도 군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 언제 어떤 개혁을 한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하고 싶은 개혁은 다 했다.(‘변화와 개혁’이라는 표어만 내걸었고, 실제 개혁 프로그램은 철저히 감췄다.-전병민 한국정책연구원 고문,1992년 대선 당시 선거 공약 기획)

김원길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71년 대선 출마 이후 옥중에서도, 해외 망명 중에서도 대통령을 준비해 왔다.1997년에도 모든 세부 공약을 대학노트에 빼곡하게 기록하며, 공약 입안 과정을 주도했다. 공약이 지역주의를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수십년간 발전시킨 정책 때문에 믿음을 살 수 있었다.

김병준 1993년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시절부터 대통령과 함께했는데 지방분권, 분배를 통한 성장 등의 신념에 변함이 없었다. 공약의 이행여부를 계속 체크해 왔으며,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길 것이다.(전시작전권 환수는 공약에 없었는데, 인수위에서 전작권 환수문제가 느닷없이 나왔다.-한 외교안보전문가)

▶공약 작성시 예산 등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뒀나.

김종인 예나 지금이나 실현가능성을 생각하고 내놓는 공약은 별로 없다고 본다. 백화점식 나열이 많았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핵심 공약 1∼2개로 승부 거는 선거문화가 돼야 한다. 공약 자체가 급조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너무 공약에 집착하다가는 나라가 거덜날 수 있다.

이원종 핵심적인 공약 몇 개를 빼면 어차피 다 짜깁기한 것이다. 표가 된다 싶으면 공약집에 다 끌어 모은다. 정권별, 후보별 공약에 큰 차이가 없는 게 이 때문이다.(세금은 줄이면서 돈은 많이 쓰겠다는 게 제대로된 공약인가.-황인성 전 총리)

김원길 공적연금 통합, 의약분업 등과 같은 공약은 사실 준비가 부족했다. 예산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큰 혼란을 겪었다.(공약은 선거 초기에나 관심을 갖는다. 선거 국면이 깊어지면 이슈 파이팅만 남는다. 유권자도 공약보고 투표하지 않는다.-이강래 의원, 대선 당시 DJ 정무담당특보)

김병준 예산을 고민하지 않은 공약은 없었다. 연구개발 투자 공약을 늘리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대폭 축소하기도 했다.7% 성장 공약은 정치적인 판단이 강했다. 이회창 후보 측이 먼저 6% 성장을 내놓아 그보다 더 올려 논쟁해 보자는 측면이 컸다.

▶아쉽거나 실패한 공약은?

김종인 ‘중간평가’ 공약을 끝까지 반대했는데, 후보가 초조함을 못 이기고 마지막 여의도 집회 때 덜컥 내놓았다. 그게 계속 발목을 잡았다. 의약분업과 전작권 이양, 재벌의 소유·경영 분리 등은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 할 뜻은 없었다.

이원종 김영삼 정부는 외환위기 구제금융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쌀은 한 톨도 수입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지만 결국 개방했고, 성급하게 세계화를 추진한 면이 아쉽다. 취임사에서 ‘민족에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고까지 했는데 남북관계가 위기로 치달은 것도 문제였다.

김원길 외환위기 사태로 경제 운용의 제약이 컸다. 파국을 면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내다 팔아야 했다. 오죽하면 금융실명제 유보 공약까지 했겠는가. 정권 막판에 신용카드 부양책을 써 경제가 망가진 것도 문제다.

김병준 분권정책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못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수도권 규제 완화, 서비스산업 육성이 한 패키지로 돌아가야 했는데 걸림돌이 많았다.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판결을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가장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노무현 정부의 사민주의적 공약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정태인 전 비서관)

▶성공한 공약은?

김종인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으로 6공화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부고속철도, 인천신공항, 서해안고속도로 등 최근 완공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이 대부분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약에서 나왔다. 당시에는 선심성 공약이라고 비판을 받았지만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개발정책이었다. 투자효과가 기대되지 않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중, 한·소 외교수립과 같은 북방외교정책도 평가돼야 한다.

이원종 하나회 척결과 같은 군 개혁,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금융실명제 실시 등 한국의 부패구조를 전면 개혁한 것은 엄청난 성과다. 이 공약들은 예전부터 나온 것이었으나, 김영삼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금융실명제 실시는 청와대 경제수석도 몰랐을 정도로 기습적이었다.

김원길 대선 1년여 전부터 공약을 준비하다 보니 우리나라에 곧 경제위기가 닥칠 것이 느껴졌다. 당시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계획을 짜게 됐다. 이런 준비 때문에 집권 후 외환위기 체제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김병준 현 정부 들어 정경유착과 부패구조가 사라졌다. 선거도 과거에 비해 몰라볼 정도로 투명해졌다. 국가 균형발전과 종합부동산세, 포괄적 상속증여세 등은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되돌릴 수 없도록 할 것이다.

이창구 김민희기자 window2@seoul.co.kr
2007-07-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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