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4일 ‘임기내 개헌안 발의 철회’를 밝힘에 따라 개헌 정국의 난맥상은 일단락된 형국이다. 하지만 개헌안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같다. 정치권 스스로가 ‘18대 국회에서 추진한다.’고 약속한데다, 노 대통령 또한 대선정국 내내 정치권의 자발적 합의를 강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구체적 로드맵 제시해야 혼란없어

100여일간의 개헌정국에서 정치권은 갈짓자 행보를 보였다.1987년 4·13 호헌조치 반대투쟁으로 쟁취했던 직선제 개헌 이후, 정치권은 다시 한번 시대적 요청에 떠밀려 지난 대선공약으로 개헌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같은 소신을 뒤엎고 ‘개헌논의 불가’→‘18대 개헌추진’ 등 혼란상을 보였다. 차제에 개헌안의 구체적 로드맵을 이번 국회에서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이번 합의가 무거운 과제를 18대 국회로 미룬다는 비판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대선주자들에게는 이같은 정황이 고강도 압박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짙다.

더군다나 18대 국회가 개헌을 추진하게 되면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와 토지공개념, 인권, 여성, 평화 문제 등 새로운 시대가치에 대한 ‘포괄적’ 문제제기가 이뤄질 전망이다.‘포괄적’ 개헌안에 담긴 내용은 변화된 시대상의 모든 요구를 반영하고 있어 그 자체가 대선이슈를 다각화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관련, 각당 대선주자들은 노 대통령의 ‘임기내 개헌안 철회’를 환영하면서도 온도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박근혜·이명박 후보는 노 대통령이 민생현안에 진력해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 반면 열린우리당 대선주자들은 ‘18대 개헌약속 준수’에 무게를 뒀다. 양측 모두 실천가능한 개헌안의 실체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노대통령, 국회 본청앞 계단서 연설 검토

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계획을 철회하기까지 청와대와 정치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신경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12일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를 만나 “개헌 발의는 대통령으로서 지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라면서 “연설문 원고도 다 준비돼있고 한나라당이 끝내 방해한다면 비상한 수단을 동원할 생각까지 갖고 있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비서실장이 언급한 ‘비상수단’에는 노 대통령이 국회 본청앞 돌계단에서 연설을 강행하는 것도 포함됐다고 한다. 문 실장과의 회동 직후 장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를 찾아가 청와대의 개헌 의지를 전하며 개헌안에 대한 당론확인을 강하게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일단환영, 국정에 올인을”

한편 정치권은 노 대통령의 임기내 개헌안 발의 철회 방침에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정치적 문제에서는 손을 떼고 오로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후속대책과 북핵폐기 이행 등 산적한 현안 해결에 올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대변인도 “노 대통령은 한·미 FTA 마무리와 특히 남북문제 등의 현안이 햇빛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