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개방 대비 판·검사 ‘공부 바람’

입력 : ㅣ 수정 : 1970-01-02 00:00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계기로 판·검사들이 바빠졌다. 최신 판례나 해외사례 수사를 연구하는 데 더 열심이다. 국경없는 FTA시대가 열리면서 각종 첨단범죄와 분쟁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있는 것이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특히 해외법률 시장 개방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현직에서 떠나 로펌 등으로 갈 때는 분야별로 전문성을 인정받는 이득도 있어 호응이 좋다. 내부의 각종 연구회가 이들의 활동 무대다. 여러 연구회에 중복 가입돼 있는 판·검사가 많아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지만 판사는 980여명으로 전체 법관(2200여명)의 절반가량이다. 또 대법원 산하의 민사·형사·특별법·비교법 등 7개의 연구회는 대법관이 회장이다. 무늬만 회장이 아니고 한달에 한번 열리는 회의 때마다 참석한다. 검사들도 37개 정도의 각종 전문지식 동호회 등에서 절반이 넘는 숫자가 ‘열공(熱功)’ 중이다.

법원·검찰 연구모임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법원, 검찰의 각종 연구회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곳이 인터넷 등 이른바 정보통신(IT) 분야다. 검찰의 ‘첨단범죄수사 아카데미’는 미국연방수사국의 ‘FBI국립아카데미’처럼 수사 요원들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첨단범죄는 물론 경제·금융·증권범죄 등의 수사실무 교육을 한다. 검사와 직원 등 회원만 1702명으로 검찰 내 최대 전문지식 동호회다.

서울중앙지법 신봉수 검사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등에서 전문가를 초청해 최신 기술 등을 배운다.”면서 “전문가 강의는 물론 수사사례와 법리검토 발표도 실무에서 유용해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법원의 경우 사법정보화연구회가 눈길을 끈다. 최신 정보통신 기술, 해외판례 등을 연구하는 동호회다. 지난해 한국정보법학회와 함께 ‘정보법판례 백선’이라는 판례집을 내기도 했다. 주로 온라인상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토론을 갖지만 해마다 세미나와 함께 외부인사를 초청해 강의도 듣는다. 지난해 가을에는 SK텔레콤 윤송이 상무를 초청했다. 서울중앙지법 구회근 판사는 “정보법 관련 판례 등도 연구 차원이지만 회원들 대부분이 컴퓨터에 대한 박사들”이라면서 “사법부의 정보화를 담당하는 역대 정보화심의관은 모두 사법정보화 연구회 회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법원 내 ‘컴도사’로 통하는 장윤기 법원행정처장도 회원으로 활동한다.‘부동산집행·채권집행 등을 배우는 민사집행법 연구회도 인터넷을 적극 활용한다. 판사들과 사법보좌관들까지 참여하고 있다. 회원만 337명으로 법원 내 가장 큰 연구모임이다.

경제·첨단 수사기법 연구회 인기

검찰연구회는 경제관련 연구회들이 많다. 단순히 경제전반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는 차원이 아니라 분야별 전문검사를 통해 경제수사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2005년 3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전·현직 검사들이 만든 금융증권법 연구회는 150명의 검사와 검찰직원이 회원이다. 주로 금융증권법 관련 연구논문과 수사사례 등을 발표하고 토론한다.

회계법인 전문가와 금융감독원, 경제학과 교수 등을 초빙해 강의를 듣기도 한다. 서울중앙지검 이주형 검사는 “얼마 전에도 선물거래소 심리팀을 초청해 심리분석 시뮬레이션 기법 강연을 들었다.”면서 “강연 등과 별도로 2주에 한번씩 비공식 스터디 모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계좌추적·해외자금 도피사범 등의 추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금융거래추적 연구회에는 검찰 안에서 ‘계좌추적의 대가’로 인정받는 이광호 대검 사무관이 간사다. 기업회계 및 조세실무 동호회나 지적재산권 연구회도 있다.

인천지검의 경우 항구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관세사건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외사연구회를 운영한다.

한 대검 검사는 “각종 분쟁과 범죄가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어 검사도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각종 연구회를 만드는 데 대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4-07 8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