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산업은 농업이다. 농업생산 감소액이 8조 2000억원에서 1조원 정도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농림부는 농업생산액이 1조 1500억∼2조 28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농업에서 고용인구가 7만 2000∼14만 3000명 줄어들 전망이다. 문제는 현재 농업노동력의 40%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이다. 이들이 농업부문에서 방출될 경우 다른 산업에서 재취업이 사실상 어렵다. 이농으로 인한 다른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美 쇠고기 수입 반대”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축산·과수 농가 피해 집중

미국 쇠고기는 수입이 금지되기 전에는 한해 1억달러가 수입돼 전체 축산물 수입액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했다. 쇠고기 수입이 자유화되고 현재 40% 관세율도 철폐되면 최대 2400억원어치의 생산이 줄어들 전망이다.

돼지고기의 관세율 25%가 철폐되면 생산이 1460억원어치 줄어든다고 농촌경제연구원은 보고 있다. 돼지와 달리 소는 대규모 전업농이 적고 농사를 지으면서 1∼2마리를 짓는 소규모 영농이 대부분이다. 피해액도 문제지만 피해 농가가 대규모로 나타나게 된다.

민감품목 중 하나인 오렌지의 관세가 철폐되면 감귤 생산액은 55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미국에 농산물을 수출한다. 수출 규모가 1000만달러가 넘는 품목은 라면, 필터담배, 배, 기타조제식품(인삼 등) 4가지에 불과하다. 현재 배, 난초, 인삼이 무관세이고 김치에 대한 관세가 6.4%로 FTA로 우리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2001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미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이 위원회는 쌀을 포함한 전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것을 가정으로 해서 8조 8000억원의 피해를 예상했다.

●농업관련 2차산업도 피해

쌀 피해액이 3000억원, 축산물이 240억원, 과일·채소 1369억원, 낙농제품 1370억원이다. 신선 농산물의 피해액은 6000억원에 그치고 나머지 8조 2000억원이 가공식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미국은 과일 가공품에 대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업 관련 2차 산업의 피해도 발생할 전망이다.

민감품목인 마늘과 고추도 안심할 처지가 못된다. 미국은 2004년 고추를 1500만달러, 마늘을 800만달러 수출하는 등 전체 농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다.

권오복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상황이 좋아지고 미국 농업의 잠재력으로 볼 때 다른 품목에서 고추, 마늘로 생산을 전환해 얼마든지 생산을 늘릴 수 있다.”며 경계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