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광복 이후 땅값이 954배나 올랐는데 이는 캐나다를 6번, 미국땅 절반을 사는 것과 맞먹는다.”면서 “땅값 폭등은 참여정부의 국정핵심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주범이며, 참여정부 3년간 땅값이 무려 803조원이나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는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보다 부동산 공개념 개헌이 우선”이라면서 “노태우 정권의 토지공개념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친시장적 부동산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은 “국가는 1주택 소유나 임대를 국민의 경제기본권으로 인식하고 국민에게 안정적 주거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헌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정책은 모두 실패했고, 이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됐다.”면서 “결국 양극화의 주범은 참여정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1가구1주택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거용 이외 주택소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입법화해 다주택자의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맞춤형 임대주택을 개발하고 주택·건설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박명광 의원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의 60%는 아직도 아파트를 주거보다는 재산증식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또 59%는 참여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강길부 의원은 “참여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지나친 시장규제에 따른 부작용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