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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지원단 위법” “지금 아니면 안돼”

“개헌지원단 위법” “지금 아니면 안돼”

나길회 기자
입력 2007-02-09 00:00
업데이트 2007-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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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열린 새해 첫 대정부질문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안을 둘러싸고 여야, 정부의 ‘3각 공방’이 펼쳐졌다. 한나라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통과 가능성이 낮은 개헌 발의는 대선을 앞둔 정치권 ‘판 흔들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개헌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올해가 대통령 임기를 줄일 필요없는 원포인트 개헌의 적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개헌을 추진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동력을 상실한 상태인데 너무 무책임한 일 아니냐.”며 개헌 논의 포문을 열였다. 같은 당 박계동 의원은 “한나라당 대선 예비주자들도 차기에 임기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나 아니면 안된다.’는 발상은 정략적”이라면서 “개헌 정국은 정치적 음모이며 국가의 환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총리실 산하에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만든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뒤 “개헌 문제를 접고 다음 정부에 넘기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공세에 한명숙 총리는 “대통령은 꼼수, 노림수와는 거리가 먼 분으로 원포인트 개헌은 지금이 아니면 안된다는 진정성과 절박성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 한 총리는 “대통령이 임기를 줄여서 개헌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한나라당이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안 한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정부측 주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섰다. 유재건 의원은 “과거 개헌은 집권자들이 정권 연장을 위했던 것”이라면서 “국민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당에 혹시 손해가 될까 봐 논의 자체를 회피하는 것이야 말로 정략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종률 의원은 “이번에 원포인트 개헌을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은 출마할 수 없다.”면서 “개헌 당위성에 대한 설득이 더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문병호 의원은 “개헌 논의를 안 하는 것은 오히려 직무태만”이라며 개헌을 지지했다.

당내 개헌특위 소속인 민병두 의원은 한발 앞서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면책·불체포 특권 수정, 토지공개념 등을 포함한 ‘원포인트 플러스 알파’ 개헌을 위해 논의를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7-02-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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