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을 도입할지 여부를 국민투표로 한번 물어보자.”

열린우리당 홍보기획위원장 민병두 의원은 15일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다락 같이 오른 집값 앞에서 절망한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발상이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제안했다.

민 의원은 “문민정부 때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했던 것처럼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전셋값 동결’이라도 하자는 여당내 소장 의원들도 많다.”면서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집의 구매를 미뤄왔다가 내집 마련을 할 수 없게 된 피해자들이 참여정부의 지지자라는 상황’에 대해 그는 “정말 죄송하고 할 말이 없다.”면서 “부동산과 일자리, 교육은 ‘계층 양극화 3요소’인데, 참여정부에서 모두 심화됐다.”고 자탄했다.

여당의원 중에서 공개적으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사퇴’를 요구해 지난 14일 추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정책·홍보라인 등 고위 공직자 3인의 옷을 벗기는 계기를 만들었던 민 의원은 지난 8월 김병준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사퇴도 가장 먼저 ‘총대’를 메고 이끌어 냈었다. 그는 여당내 ‘야당’으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민 의원은 이날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확대 정책에 찬성하면서도 “강남을 대체하기 위해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주요한 정책인 국가균형발전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면서 “강북지역을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강남 이외의 부심을 강화하는 방향이 올바르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인터넷 댓글을 다는 청와대가 왜 민심을 읽지 못하느냐.’는 질문에 민 의원은 “참여정부가 시도한 ‘전선의 정치’,‘대결의 정치’의 성공 여부는 민심에 달렸는데 청와대 보좌진들은 아무래도 민심보다는 대통령의 생각에 더 초점을 맞추게 마련”이라면서 “청와대는 지금은 어렵더라도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역사를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착각 때문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론을 제기하면 ‘반역사적인 세력’으로 간주해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소수파로 정권을 잡은 경험이 참여정부를 더욱 고립시켰고,‘순혈주의’적 편협한 사고가 포용정치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