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5일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대북 결의 1695호는 앞으로 북핵·미사일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문제의 전개에 있어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구분되는 이정표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다. 유엔 안보리가 처음으로 북한의 핵확산 행위를 비난하는 결의를 채택했으며, 동 결의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특별한 책임’에 따른 조치임을 명시해 유엔헌장 7장에 따른 제재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번 결의를 기점으로 과거 협상 중심의 북핵 해결방식이 협상과 압박의 병행, 또는 압박 위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2002년 10월 2차 북핵사태 발생 이후 국제사회는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했다.2003년 6자회담 틀을 가동한 이래 2년간 각고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끝에 작년 9·19 6자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금융 조치에 반발해 6자회담을 거부하고, 미사일 시험발사로 무력시위와 6자회담 판 깨기에 나선 것이다.

북한이 90년대식 ‘벼랑끝 전술’의 성공을 재현하기 위해 시도했던 미사일 발사는 거대한 역풍을 맞고 있다. 되돌아온 것은 90년대식 미정부의 양보가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공공의 적’이라는 낙인이었다. 탈냉전 시대에 적응하는 데 실패한 북한은 2001년 9·11 테러 발생 이후 변화한 21세기 국제안보 환경을 읽는 데도 실패했다. 어쩌면 정세의 흐름을 바로 읽었더라도 체제의 관성에 의해 좌표 조정에 실패하여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안보리 결의를 계기로 주변 관련국들은 각자 대북정책을 재점검하고 보다 경화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도 대북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이러한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안보리 결의 1695호 국면을 맞이하여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안보리 결의로 대북 압박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제적 명분을 확보했다. 미국은 안보리 결의 1695호와 이에 언급된 결의 1540호(2004년)를 이용해 북한의 해외경제 활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핵확산금지구상(PSI)에 따른 대북 차단조치도 강화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결의 채택 과정에서 일본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중국을 통해 설득을 시도한 바 있다. 미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 압박에 일본과 중국을 동시에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중국은 처음으로 북한의 영원한 보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를 자임하는 한 북한의 불법적 핵확산행위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확대되면서 국제사회의 규범을 따르는 중국의 보편적 국익이 북·중간 특수 이익에 앞선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일본은 대북 강경 대응을 주도하면서 이를 관철하는 등 과거와는 차별화되는 면모를 보였다. 결의 채택과정에서 일본은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데 성공했다. 첫째 우파 정치인의 숙원인 보통국가화와 재무장을 촉진하는 명분을 갖게 되었고, 둘째 안보리에서 일본 외교역량을 과시했으며, 셋째 한반도 문제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했다.

주변 국가들의 이러한 대북정책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다. 북핵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우리는 보다 창의적이고 복합적이며 균형된 외교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15년간 북핵외교에서 북한에 대한 지나친 포용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일방적 압박은 공격과 자폐(自閉)를 초래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남북간에 화해협력과 군사적 대치의 이중성이 현존한다는 교훈도 얻었다.

또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대화와 국제협력이 긴요하다는 교훈도 얻었다. 안보리 결의 1695호 이후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이러한 교훈을 재확인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