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서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를 짚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러나 해법은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선거구제 개편 등으로 엇갈렸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현행 단임 제도에선 대통령이 뭘 이루겠다는 식으로 과욕을 부리거나 책임감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의원내각제 요소가 강한 현행 제도를 미국식에 가까운 대통령제로 변환하되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가 좋겠다.”고 제안했다.
반면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여소야대 ▲대통령 임기 고정으로 인한 경직성 ▲승자독식 구조의 폐해 등이 현 제도의 문제라며 “의원내각제가 전문성과 경륜, 높은 신뢰성에 기초해 지도자를 검증해 선출할 수 있는 개혁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다만 많은 국가가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외치·내치를 나눠 맡는 이원정부제를 도입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는 문제보다는 소선거구제를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개헌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18대 국회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개헌논의는 그동안 여야 일부 의원이 삼삼오오 모여 연구하고 토론하는 수준에 그쳤다. 여야 지도부가 “지금은 시기상조”라며 공론화를 꺼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 한 인사는 “열린우리당 전당대회가 끝나고,5·31지자체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개헌 논의도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개헌논의를 마쳐야 한다는 논리다. 국회 ‘선진헌법연구회’와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연구회’ 등 연구모임도 활발하게 움직일 뜻을 보였다.
다만,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김헌태 소장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개헌과 관련해 국민 여론이 높은 조항은 토지공개념 도입”이라면서 “권력구조 개편은 정치권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긴 하지만 국민의 관심사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응답자의 66.9%가 현행 대통령제나 4년 중임제를 원했고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원하는 응답자는 각각 15.9%와 10.9%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