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의 원인과 이의 해결책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나라마다 다른 모습을 띠고 있지만 세계화가 몰고 오는 충격 속에서 ‘얻은 자’와 ‘잃은 자’ 사이의 간격은 날로 벌어지고 있다.

철통같은 경비 하에 세계화 예찬론자들은 설경이 아름다운 스위스의 다보스에, 이의 피해자들은 정반대로 찌는 듯한 무더위 날씨가 계속되는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에, 각각 모여 세계화의 공과(功過)와 당면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양극화 문제가 단순히 개별 국가나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양극화는 이제 보편적 현상이고 이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지구적 연대는 보다 더 중요해졌다. 개별 국가나 정부도 더욱더 자신이 처한 현실의 정확한 분석에 근거한 효과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 앞에 서 있다.

따라서 다양한 문제접근과 올바른 해결책 강구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언론의 책임도 막중해졌다. 그러나 스스로가 여론형성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믿는 언론이 사용하는 개념들이 종종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러한 부정확한 개념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양극화 극복방안의 하나로 자주 제기되는 부동산 투기억제 방안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토지의 공(公)개념 문제가 그러한 예의 하나다. 이 공개념을 곧장 토지의 국유화(國有化)개념으로 해석하고 ‘좌익적’ 정책발상의 증거처럼 논의를 몰고 가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개념 차이를 무시한 것이다.

시민사회를 가족과 국가로부터 분리시키고 동시에 사회적인 것을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구별했던 헤겔의 법철학 체계가 성립된 때가 19세기초였다. 우리의 일상적 의식 속에는 시민사회와 국가의 구별이 아직도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는데, 이는 국가 그리고 가족과 구별되는 시민사회의 구조가 여전히 취약한 동양사회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사회에서는 국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사적 소유를 매개로 해서 펼쳐지는 다양한 이해관계 체계인 시민사회가 작동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면, 이 또한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판단이다.

사유재산을 공개념의 맥락 속에서 논의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투기를 억제해 보겠다는 정책발상을 곧 국유화 논의로 억지 해석하면 정책논쟁이 결국 색깔논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 갈등의 근본이라고 여겼던 사유재산의 철폐는 시민사회가 성숙하지 못한 러시아적 조건하에서 1918년 6월의 국유화(ogosudarstvlenie)결정을 통해서 단행되었고, 이러한 정책은 그 후 모든 사회주의 건설의 전형(典型)으로 제시되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국가와 시민사회, 공과 사 그리고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사이의 차이가 여전히 불충분하게 인식되는 상황을 이용, 역사적 맥락이 다른 국유화 개념과 공개념을 의도적으로 뒤섞는 것은 양극화 해결을 위한 건전한 논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장경제도 마찬가지다. 계획이 만능이 아닌 것처럼 시장도 결코 만능이 아닌데 시장경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종종 ‘좌익적’ 발상으로 곧 매도하려 든다.

전후 서독의 ‘라인강 기적’에서 철학적 핵심은 ‘사회적 시장경제’였다. 영어와 달리 독일어의 ‘사회적’이라는 단어는 규범적인 의미를 훨씬 강하게 전달한다. 바로 그러한 정책을 ‘좌익’이 아니라 보수적인 기민당(CDU)이 폈다는 사실에 시장 만능을 설파하는 언론도 한번쯤 눈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

양극화 극복을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언론의 기능을 생각하며 ‘개념이 옳지 못하면, 그 말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다.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일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名不正則言不順,言不順則事不成)라고 강조하는 정명(正名)의 뜻을 그래서 필자는 다시 한번 음미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