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등 핵심기술 로열티 급증…올 상반기 15억弗 적자

‘수출이 잘 돼도 고민(?)’

정보기술(IT)수출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 외국에 물건을 팔아서 외화를 많이 벌어 들이는 게 ‘빛’이라면, 특허료(로열티)로 나가는 돈은 ‘그림자’에 해당된다.

●핵심기술 대부분 외국기업서 보유

휴대전화, 반도체, 컴퓨터의 상당수 핵심기술은 미국 등 기술선진국이 보유하고 있다. 수출이 잘 돼 물건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에 비례해 외국기업에 로열티로 주는 돈도 많아진다. 우리 기업도 물론 특허료로 받는 돈이 있기는 하지만 로열티로 지급하는 돈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미친다. 이 때문에 국제수지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상표권을 포함한 특허권 등 사용료수지의 적자는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권 등 사용료수지의 적자는 26억 5980만달러(약 2조 7000억원)에 달한다. 로열티로 외국기업에 지급한 돈은 무려 44억 5030만달러나 되지만, 거꾸로 우리나라가 기술을 제공하고 받은 로열티는 17억 9050만달러에 그쳤기 때문이다.

올들어서는 적자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상반기까지 적자 규모는 15억 3090만달러로 집계됐다.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적자는 3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 적자 30억달러 넘을듯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 적자는 지난 80년에는 9900만달러에 불과했으나 89년(11억 20만달러)에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넘어섰다. 이어 95년(20억 8560만달러) 20억달러를 돌파한 뒤부터는 매년 20억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로열티로 가만히 앉아서 배를 채우는 대표적인 기업은 미국의 퀄컴이다.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핵심기술을 갖고 있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로부터 최근 2년 동안 로열티로만 1조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 퀄컴은 2003년에는 5245억원을, 지난해에는 6551억원을 삼성전자·LG전자 등으로부터 기술제공 대가로 받았다.

●美 퀄컴社 최근 2년간 1조원이상 챙겨

삼성전자 등의 휴대전화에는 퀄컴의 기술로 만든 칩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퀄컴은 내수용은 휴대전화 판매가의 5.25%를, 수출용은 그보다 높은 5.75%를 로열티로 꼬박꼬박 거둬들이고 있다.

휴대전화뿐 아니라 컴퓨터나 반도체 분야에서 나가는 로열티도 만만치 않다. 서비스업쪽에서도 외국유명 호텔의 국내 체인들은 상당한 액수의 로열티를 내고 있다.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는 지난 2002년 퀄컴 등에 로열티로만 9600억원을 지급했다.2003년에는 1조 2100억원으로, 지난해에는 1조 2800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이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전체 매출을 놓고 따져 보면 로열티로 나가는 액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휴대전화 수출이 잘되면 로열티 지급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 특허권 등 사용료수지 적자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