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개발이익환수제 대체로 찬성

열린우리당은 사실상 도입을 추진 중인 ‘토지공개념’을, 상당한 고단위 처방으로 인식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이 가져올 위헌 시비나 정책수립 과정에서의 논란과 파장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감하는 듯한 인상이다.

우선 “시장 안정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표현에서 그 일단이 엿보인다. 그래서 “토지공개념이라기보다는 토지의 공공적 성격 강화”라며 두 개념을 굳이 나누기도 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도 19일 “토지공개념과 토지공공성은 4촌 정도 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차별화했다.“과거 위헌 판결이 난 부분은 비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와 정책통들은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는 데 ‘고강도’ 대응 말고는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토지공개념이 재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정치권의 분위기는 엇갈리고 있다. 고단위 처방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토지공개념에는 아직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일단 토지 공개념제 자체에는 반대다.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면서도 실행 방안으로 제시된 개발이익 환수제와 보유세 강화 등 각론에는 찬성하는 이들이 많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강력한 부동산 정책 수립에 찬성했다. 다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문제에 접근하는 정부의 진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으로부터는 일정 부분 지지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도리어 여당의 검토가 늦었다고 질책했다. 민주노동당은 한술 더 떠 여당이 추진 중인 것은 토지공개념이 아니라고 공격했다.“여당의 토지공개념안은 사후적 제재 조치여서 이전의 부동산 정책 오류를 반복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홍승하 대변인은 “사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조세가 토지가격에 전가돼 땅값 상승의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논쟁의 여지는 있으나, 대통령 이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고 전해 향후 정책 추진의 강도와 방향을 가늠케 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