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7일 17대 국회 개원 축하연설에서 집권2기 국정운영의 방향으로 경제·민생 회복에 무게중심을 실었다.노 대통령은 특히 ‘경제위기론’과 관련,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경제불안 심리를 차단하는데 주력했다.또 ‘독재의 망령,권력의 들러리’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했다.

●경제·민생회복

노 대통령은 내수부진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결코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올해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전망,외환보유액 1600억 달러(세계 4위),상장기업 이익률 97년 이래 최대치,부채비율 선진국 수준 하락 등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재계의 적극적인 투자 약속,노사간 무분규 선언,노사정지도자회의 가동 등도 우화적 환경으로 추가했다.‘3대 해외악재’인 중국 쇼크,국제유가 급등,미국의 금리인상 등도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비정규직 처우 향상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책 마련,재래시장 지원,실업률 감소와 청년실업 해소를 통한 빈부격차 완화,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보강 등을 거론해 ‘분배’에도 비중을 뒀다.

●“과장된 위기론이 진짜 위기 불러”

노 대통령은 지난 89년 재계와 언론이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 개혁 저지를 위한 ‘총체적 위기론’을 들고 나왔고 정부는 여론에 떠밀려 증시부양과 건설투자 확대책을 내놓아 결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고 주장했다.노 대통령은 2000년에도 ‘제2의 IMF위기설’이 대두돼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됐고 실제로 경기하강을 가속화시켰다고도 했다.노 대통령은 “경제위기설이 무리한 대책을 낳고 그것이 진짜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반복해선 안 된다.”면서 단기부양책을 쓰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독재의 망령 살아나지 못할 것”

노 대통령은 모범적 선거문화 변화와 시민참여,밀실공천 폐지 등을 들어 17대 국회를,4·19혁명 이후의 5대 국회와 6월항쟁 뒤의 13대 국회에 빗대어 ‘국민의 국회’,‘시민의 국회’로 규정했다.노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국회를 권력의 들러리로 전락시켰다면서 발췌개헌,4사5입개헌,3선개헌과 유신,3당 합당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17대 국회에서는 “억압과 저항으로 얼룩진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고,다시는 독재의 망령이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한나라당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또 “당과 국회를 지배하는 일은 없다.”면서 “대통령은 헌법적인 틀 속에서 정당한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