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시행 예정인 국민신탁법(가칭) 제정을 앞두고 국내 내셔널트러스트(NT) 운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국민신탁법은 새로운 공공신탁제도로 NT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가 특별법으로 입법을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그 동안 국민신탁법 제정을 요구해왔던 관련 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수행 주체(조직)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심의과정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관협력 NT운동 활성화
국민신탁법은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과 기부 등으로 이뤄지는 NT운동의 애로 해소 및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다.
NT 활동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매입 자산에 대한 보호가 뒤따라야 하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기대할 수 없다.국내 NT활동이 어렵고 부진한 가장 큰 이유이다.기부가 필수적이지만 기탁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다보니 생각에만 머물고 권유 역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보호가 시급해 매입하더라도 소유 및 관리·유지에 드는 세금 부담이 크다.이에 따라 신탁법은 이를 공유·공공개념으로 분류,면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신탁자산에 대한 기부 및 보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2000년 1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녹색연합이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매입한 변전소 부지에 대해 강제수용 명령을 내렸다.개발법 우위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했다.신탁법은 국민신탁 자산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이 상충할 때 이를 조정하고 보전우위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중재권한은 국회와 행정부,법원중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신탁법은 시작 단계에서 정부 및 지방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게 돼 재정난을 호소하는 관련 단체들에는 단비같은 소식이다.
환경부 자연정책과 박연재 서기관은 “국민신탁법은 초보적·제한적 수준인 국내 NT운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이라며 “자연과 문화유산 보호가 정부에서 시민 주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일조직화는 다양성 막을 수도
국민신탁법 제정과 달리 수행 주체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의 입장이 대조적이다.신탁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신탁조직이 필요하다.NT운동의 활성 및 안정화,신탁자산의 투명한 운영·관리의 필요성을 위해서다.
정부가 추진중인 안에 따르면 사단·재단법인 형태인 기존 단체들은 자산을 국민신탁에 출연하고 단체를 해체해야 한다.사실상 단일 NT단체가 설립되는 것이다.
한국법제연구원 전재경 연구위원은 “신설되는 국민신탁은 특별 수행조직으로 민간 또는 정부조직이 아닌 독립법인체”라며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NT단체 한 관계자는 “국민신탁법이 자율적 참여로 전개될시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다.”고 단일 조직론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참여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신탁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에 대해 세제 혜택 및 경상운영비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대해 비판여론도 만만찮다.
김희송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협의체가 아니고 단일 조직화하겠다는 것은 NT 운동의 취지에 맞지 않고 오히려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특정 단체를 위한 특별법으로 제한을 둬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황평우 문화유산위원회 부위원장은 “단일화는 지역 소외 및 다양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지역 자생단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이라는 측면에서 주관부처도 환경부보다 문화재청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서기관은 “개별 활동단체 지원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내 NT운동 아직은 초보단계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활동중인 국내 NT 단체는 14개다.대부분 영세하고 지역단체들을 중심으로 회원 8850여명,적립 기금 6억 5000여만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기금은 개인보다 기업들의 기부가 많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성과도 거뒀다.대전의 오정골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현 역사경관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은 99년 사유지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선교사촌을 지켜냈다.2001년 6월에는 문화재자료 44호로도 지정됐다.직접 매입은 못했지만 3자의 매입을 주선해 보전 토대를 마련하면서 국내 NT운동의 시발점 역할을 했다.94년 공유화운동을 시작,2000년 재단법인으로 등록한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는 지난해부터 기증 및 매입에 나서 7만여평의 땅을 확보해 무차별한 개발을 막아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내 NT운동의 장을 마련한 것은 2000년 출범한 사단법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지난해 5월 ‘시민 자연유산 1호’로 인천시 강화군 매화마름 군락지 910여평을 사들였다.11월에는 기부로 자금을 마련해 ‘시민 문화유산 1호’인 서울 성북동 최순우 옛집을 매입했다.
조성집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도 사람과 직접 관련된 기부 및 참여는 매우 활발하나 말 못하는 자연과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아쉬워했다.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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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NT운동 활성화
국민신탁법은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과 기부 등으로 이뤄지는 NT운동의 애로 해소 및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다.
NT 활동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매입 자산에 대한 보호가 뒤따라야 하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기대할 수 없다.국내 NT활동이 어렵고 부진한 가장 큰 이유이다.기부가 필수적이지만 기탁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다보니 생각에만 머물고 권유 역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보호가 시급해 매입하더라도 소유 및 관리·유지에 드는 세금 부담이 크다.이에 따라 신탁법은 이를 공유·공공개념으로 분류,면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신탁자산에 대한 기부 및 보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2000년 1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녹색연합이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매입한 변전소 부지에 대해 강제수용 명령을 내렸다.개발법 우위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했다.신탁법은 국민신탁 자산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이 상충할 때 이를 조정하고 보전우위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중재권한은 국회와 행정부,법원중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신탁법은 시작 단계에서 정부 및 지방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게 돼 재정난을 호소하는 관련 단체들에는 단비같은 소식이다.
환경부 자연정책과 박연재 서기관은 “국민신탁법은 초보적·제한적 수준인 국내 NT운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이라며 “자연과 문화유산 보호가 정부에서 시민 주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일조직화는 다양성 막을 수도
국민신탁법 제정과 달리 수행 주체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의 입장이 대조적이다.신탁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신탁조직이 필요하다.NT운동의 활성 및 안정화,신탁자산의 투명한 운영·관리의 필요성을 위해서다.
정부가 추진중인 안에 따르면 사단·재단법인 형태인 기존 단체들은 자산을 국민신탁에 출연하고 단체를 해체해야 한다.사실상 단일 NT단체가 설립되는 것이다.
한국법제연구원 전재경 연구위원은 “신설되는 국민신탁은 특별 수행조직으로 민간 또는 정부조직이 아닌 독립법인체”라며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NT단체 한 관계자는 “국민신탁법이 자율적 참여로 전개될시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다.”고 단일 조직론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참여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신탁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에 대해 세제 혜택 및 경상운영비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대해 비판여론도 만만찮다.
김희송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협의체가 아니고 단일 조직화하겠다는 것은 NT 운동의 취지에 맞지 않고 오히려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특정 단체를 위한 특별법으로 제한을 둬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황평우 문화유산위원회 부위원장은 “단일화는 지역 소외 및 다양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지역 자생단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이라는 측면에서 주관부처도 환경부보다 문화재청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서기관은 “개별 활동단체 지원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내 NT운동 아직은 초보단계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활동중인 국내 NT 단체는 14개다.대부분 영세하고 지역단체들을 중심으로 회원 8850여명,적립 기금 6억 5000여만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기금은 개인보다 기업들의 기부가 많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성과도 거뒀다.대전의 오정골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현 역사경관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은 99년 사유지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선교사촌을 지켜냈다.2001년 6월에는 문화재자료 44호로도 지정됐다.직접 매입은 못했지만 3자의 매입을 주선해 보전 토대를 마련하면서 국내 NT운동의 시발점 역할을 했다.94년 공유화운동을 시작,2000년 재단법인으로 등록한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는 지난해부터 기증 및 매입에 나서 7만여평의 땅을 확보해 무차별한 개발을 막아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내 NT운동의 장을 마련한 것은 2000년 출범한 사단법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지난해 5월 ‘시민 자연유산 1호’로 인천시 강화군 매화마름 군락지 910여평을 사들였다.11월에는 기부로 자금을 마련해 ‘시민 문화유산 1호’인 서울 성북동 최순우 옛집을 매입했다.
조성집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도 사람과 직접 관련된 기부 및 참여는 매우 활발하나 말 못하는 자연과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아쉬워했다.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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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5 3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