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석학들과 국내외 정치·경제계 거물들이 참석한 ‘참여정부 1년 국제세미나’의 예고된 하이라이트는 ‘원탁회의였다.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런스 클라인 교수가 사회를 본다는 사실만으로도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지만 무엇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원탁회의 토론자로 나섰기 때문이다.대통령이 국제세미나의 토론자로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호크 자국입장 교묘히 대변

원탁회의에서 밥 호크 전 호주 총리는 미국 주도의 세계화가 가져오는 빈곤과 불평등,이로 인한 테러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세계적 빈부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농업개방을 들었다.이면에는 세계적인 농업수출국으로서 농산물 개방압력의 선두에 서 있는 호주 정부의 입장이 깔려 있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농업개방 문제는 별개 문제”라면서 “농업개방이 세계화로 인한 세계적 빈부격차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거나 핵심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조심스럽게 반박했다.호주 입장을 교묘하게 대변한 호크 전 총리에게 제동을 건 것이다.참석자들은 “호크 전 총리의 얘기가 중요한 화두인 것은 사실이지만 참여정부 세미나인지,세계화 세미나인지 헷갈린다.”며 한마디씩 꼬집기도 했다.

●노사관계 개선 “믿어달라” “불안하다”

참석자들은 한국이 외국인투자를 좀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이를 의식해 노 대통령은 “불법 분규를 올해부터 매년 절반씩 줄여 나가겠다.”고 공언한 뒤 “파업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도 좀 더 엄격히 끌어 올려 국제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밝혔다.참여정부의 친노(親勞)성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한 시선을 완화시키기 위한 발언이었지만,참석자들은 쉽게 믿지 않는 눈치였다.

●“한국정부,시장개입 줄여야”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토머스 쉴러 북아시아 대표는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면 외국인투자자들이 두려워하는 도덕적 해이 등 위험이 늘어난다.”면서 “정부의 개입을 줄이는 대신 시장 참여자들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같은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도 “부동산 가격 급등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소득대비 주택가격도 외환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한 것에 불과했는데도 한국정부가 토지공개념까지 언급할 정도로 강력한 개입을 했다.”고 꼬집었다.그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된 것은 금융부문의 공공 비중을 높여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크린쿼터·환율정책도 도마위에

권태신(權泰信) 재정경제부 대외차관보는 ‘경제선진화 방향과 정책과제’ 분과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선 상황에서 150일 이상 국산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한다는 스크린쿼터제는 의미가 없다.”면서 폐지 방침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문화계의 반발이 아직은 거센 상태여서 적지 않은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하면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총리 특별자문관은 한국정부의 환율정책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진단했다.수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환율방어에 나서고 있지만,이로 인해 수입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세계적인 부동산개발업체인 스탠리 게일 미국 게일사 회장은 “한국이 치안상태가 좋고 교육열도 높아 중국보다 물류 중심지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싱겁게 끝난 원탁회의

노 대통령과 호크 전 총리의 가벼운 설전을 제외하고는 원탁회의는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는 주최측의 예고와 달리 이렇다할 성과물이 없었다.참석자간 격론도 없었고,그나마 토론 내용도 ‘참여정부 비전과 전략’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