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준비가 덜 된 대통령으로 평가됐다.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해수 한성대 교수는 19일 경실련이 주최한 노무현 정부 출범 1년 평가 토론회에서 “공식적인 조직관리 경험이 매우 짧고 당내 후보선출 과정과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에너지를 소진해 제대로 된 집권시나리오를 준비하지 못했다.”면서 “이로 인해 나타난 좌충우돌식 행태가 정치·행정적 리더십의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정부 인력풀 한계 그대로 노출

현 정부의 한계를 인력 풀(pool)의 부족과 갈등해결시스템의 미비에서 찾은 권 교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 전반을 꿰뚫는 인사를 적극 기용하고,사회 갈등에 대해 청와대가 개입해 정치적 해결을 시도하지 말고 일관된 원칙과 노선에 기초한 제도적·정책적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만흠 가톨릭대 교수 역시 불안정한 국정운용과 좌충우돌식 정책기조를 성토했다.김 교수는 “집권초 내각과 참모의 파격적 등용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주는 중요한 계기였다.”면서 “하지만 ‘코드정치’로 대표되는 편협한 인사등용과 정국운용으로 비판을 자초하더니 집권 1년에 이른 시점에 다시 경륜있는 세력을 등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김 교수는 대통령과 주변인물들이 국정 불안의 요인을 야당과 언론 등에 돌리는 것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대선 직후 언론환경이나 정치적 역학관계가 국민의 정부 초기보다 오히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파적 리더십과 좌충우돌의 정치로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재경부서 부동산정책 악영향

경제 분야 평가를 맡은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재정경제부의 무능 때문에 경제회생이 지연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홍 교수는 “재경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가 하면,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대통령이 토지공개념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에서 재경부는 부동산 가격폭락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운운해가며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특히 대규모 대출자금 공급을 통한 성장촉진 정책에 대해 “사실상 ‘절망계층’을 양산하는 정책”이라면서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현재 최하위 소득층의 고통은 차상위 계층으로 전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를 ‘참여기획이 없는 참여정부’로 규정한 강성남 방송대 교수는 전문성·도덕성을 갖춘 인력의 보강을 주문했다.그는 “지금의 청와대는 지나치게 이념에 치우쳐 전문성이 취약하고 기능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분야별 전문인력을 조속히 충원,청와대의 기획과 조정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세영기자 s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