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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공개·분양가 규제를”김태동 금통위원 “시장에만 맡겨선 해결 안돼”

“원가공개·분양가 규제를”김태동 금통위원 “시장에만 맡겨선 해결 안돼”

입력 2003-11-10 00:00
업데이트 2003-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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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일 ‘부동산 버블’의 붕괴 가능성을 경고하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해온 김태동(사진) 금융통화위원은 9일 “아파트 원가공개와 분양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은 이날 기자와 단독으로 만나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를 막기 위해 이같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998∼99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기획수석을 지냈던 김 위원은 지난달 31일 MBC 프로그램에서 ‘모자라는 관료’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정부의 더욱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한 데 이어 지난 6∼7일에도 연거푸 MBC,YTN의 방송토론에 참석해 자신의 주장을 역설했다.

부동산 문제 해법에 대해 남다른 소신을 갖고 있는데.

-10년간의 미국생활을 마치고 1989년 귀국해 보니 강북지역 집값이 10배로 뛰어 있었다.토지공개념 등 부동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직접적인 계기였다.이후 시민단체나 방송 활동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왔다.

발언 수위가 너무 높다는 말도 나온다.

-지난달 10·29대책이 나왔을 즈음에는 부동산 가격 폭등세가 이미 서울 강남지역을 떠나 목동 등 여타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었다.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시장에 맡겨서 해결될 게 아니다.부동산을 시장에만 맡겨 놓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는가.우리나라에 90년대 초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없다.특히 우리는 그 당시 일본보다 제조업 등의 경쟁력 등이 취약하지 않은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바꾸고 보유세를 대폭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과세대상이 실제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낮아 세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보유세도 당장 급격한 인상이 어렵다면 선진국의 절반 수준으로라도 높여야 한다.대신에 취득세 등 거래 관련 세금은 대폭 낮춰야 한다.아파트 원가공개와 분양가 규제도 필요하다.지난 1년간 서울 등 상당수 대도시에서 분양가가 오르면 기존 주택가격이 오르고,이것이 다시 분양가를 높이는 상호작용이 계속됐다.여기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그래야만 분양권 제도에서 나오는 특혜가 고스란히 건설업체에 돌아가는 것을 막을수 있다.

그런 조치들은 시장원리에 안맞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70년대 닉슨 대통령 시절 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자 정부가 직접 나서 임금 인상을 억제한 적이 있었다.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나라조차 급하면 정부가 임금에까지 개입하는데 분양가 정도를 통제하지 못할 게 뭔가.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교육문제의 해결도 시급한데.

-우리 교육의 문제점은 사회 전반의 부패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신뢰가 없기 때문이다.교사를 못믿으니 내신을 못 믿고,그러다보니 주관적이고 다양한 학생평가가 어려워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의존하는 것이다.학교교육이 무너지고 강남 편중을 가져온 원인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3-11-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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