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로드맵을 담은 10·29 종합대책에 이어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이 골격을 드러냈다.문민정부 당시 ‘토지를 많이 보유한 사람이 고통을 받도록 하겠다.’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부동산투기의 뿌리를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비장함이 배어 있다.

이번 대책은 과거 단편적인 대책과 달리 공개념을 바탕으로 한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의 단계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국민들 사이에 만연한 투기심리 억제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신규 분양시장에서는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고 기존 시장에서는 다주택 보유자에게 중과세하는 등 가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부동산 투기대책의 교과서적인 처방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항구적인 부동산가격 안정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 받을 만하다.과거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보유과세 강화 방침을 되풀이하다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지만 이번에는 과표 현실화가 구체적으로 법에명시된 데다 누진적인 종합부동산 보유세도 도입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이대로 시행되면 보유과세가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부담이 될 것이다.무엇보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기에 들어서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보유세 강화는 더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보유과세 강화는 단기 투기수요 억제대책 가운데 하나인 양도소득세 강화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통상 양도소득세는 세율을 높이면 보유자가 일단 과세를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지 않는,이른바 ‘자물쇠 효과’로 인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이에 따라 보유에 따르는 비용을 높일 경우 투기적인 보유가 어려워져 양도세와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가격 안정에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실행에 옮겨지면 이제는 부동산투기가 단기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발을 붙이기 곤란하게 될 것이다.앞으로는 실수요자의 수급상황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인 가격 하향 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다.시장을 주도해온 가수요 위축이 불가피해 실수요만으로 시장의 거래가 형성되면서 부동산가격은 하락국면으로의 대세 전환이 불가피해진다.수급여건을 고려할 때 일단 가격이 떨어지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의 주택공급은 착공이 본격적으로 증가했던 초기에 해당되는 입주 물량이지만 이미 빈집이 증가하는 등 공급과잉이 가시화되고 있다.반면 주택 실수요는 그동안 전세입자의 상당 부분이 일시에 구매수요로 전환돼 구매수요 공백이 예상되는 데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구매력도 약화되고 있어 위축될 것이다.전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의 종결에 따른 금리상승 움직임도 집값의 하향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정책당국은 시장상황에 일희일비하거나 이해관계 집단의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일관된 원칙을 지키면서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들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젊은 층의 근로의욕마저 저하시켜 성장잠재력 훼손이라는 또 다른 비용을 낳고 있다.부동산투기 현상을 중장기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운용 차원에서 인식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현재 국민들 사이에는 아파트 투기의 성공 신화가 구전(口傳)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맹목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자기실현적인 기대심리가 워낙 견고하게 고착되어 있다.이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흔들리면 언제든지 다시 과열될 수 있는 상황이다.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뿌리뽑겠다는 초심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김 성 식 LG경제 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