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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총리 중심잡기? 靑에 불만?/ 잇단 강성발언 해석 분분

高총리 중심잡기? 靑에 불만?/ 잇단 강성발언 해석 분분

입력 2003-10-23 00:00
업데이트 200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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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국무총리가 평소 스타일과 달리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잇단 강성 발언을 쏟아내자 공직사회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지난 8개월 동안 힘겹게 ‘안정총리’의 역할을 해오면서 느낀 복잡한 심경을 압축해서 표현했다는 것이다.고 총리를 가까이서 지켜본 공직자들의 분석이다.아울러 고 총리가 그동안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된 탓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불만도 일부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뒷수습에 지친 총리

고 총리가 국정혼란의 책임에 대해 ‘대통령과 측근,정부가 잘못했다.’고 말한 것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공전하는 대형국책사업과 화물연대 파업사태 등의 책임 문제를 표명했다는 지적이다.또 대통령의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묻는 질문에 ‘나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것도 그동안 대통령의 잇단 돌출 발언을 뒷수습해온 총리의 복잡한 심경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제부처의 한 간부는 이에 대해 “고 총리가 연말 개각을 앞두고 미적지근하다는 이미지를 불식시킬 마지막 기회라고판단한 것 같다.”면서 “고 총리가 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큰 일에 대한)욕심도 없지 않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고위관계자는 “재신임 투표 등 최근의 불안정한 정국에 대한 책임이 국민이 아닌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차원에서 고 총리의 발언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조직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 만큼 (총리 발언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그러나 “총리가 표류하는 국책사업과 갈등현안 해결을 위해 총리 산하에 각종 위원회는 물론 매주 두 차례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청와대의 간섭으로 총리 의지가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특히 지난달 19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가 열릴 당시 오전까지 3대 국책사업을 ‘정부 방침대로 추진’으로 결론이 났는데 청와대의 공론조사 지시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사패산 터널공사는 여전히 공론조사를 시작도 못한 상태로 연말까지 공사 재개 자체가 불투명하다.

●중요 결정에는 ‘왕따’?

지난 10일 재신임 전격 발표 당시에도 노 대통령은 총리에게 사전에 어떠한 언질도 하지 않았다.총리로서는 자질구레한 일만 떠안고 중요한 일에는 번번이 제외돼 왔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토지공개념 도입과 관련해 상의가 있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고 총리는 “부동산 문제를 걱정하는 자리가 여러번 있었다.”고만 답해 사전논의가 없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총리실 관계자는 “솔직히 ‘책임총리’라는 이름만 있었지 중요한 사안의 결정에서는 총리와의 사전 상의가 거의 없었고,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이 총리를 불편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민들에 대한 겸허한 반성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면서 “대통령도 ‘내 탓이다.’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언급한 것을 문제삼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2003-10-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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