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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찬-반 의견

토지공개념 찬-반 의견

입력 2003-10-15 00:00
업데이트 2003-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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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정책적 선언효과 클것”

김성식 LG경제硏 연구위원

우선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정부가 당장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고 했다.투기억제 대책의 단계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최후 단계에 공개념까지도 고려하겠다는 의도다.이는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부동산시장 안정에 있다는 뜻이다.따라서 그 자체로 정책적 선언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지지한다.이전의 단편적 대책들로는 시장 참가자들의 이같은 오름세 심리를 무력화할 수 없다.

벌써부터 토지 공개념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그렇게 되면 정책이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취지 자체를 흐리게 할 수 있다.언론도 정책의 당위성은 제쳐둔 채 부작용만 거론하며 거들고 있다.

토지 공개념을 도입할 당위성은 당연히 있다.첫째,부동산투기를 방치하면 성장 잠재력이 저하돼 우리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주거비 상승은 가계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임금인상을 야기한다.부동산가격이 급등했던 1980년대 말부터 5년간 우리나라의 임금상승률은 연평균 20%가 넘었다.지난해 우리나라의 임금상승률은 11.6%였다.이같은 ‘드라마틱한’ 고비용 경제구조는 결국 거시경제의 붕괴를 가져온다.

둘째,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다.부동산투기는 자금뿐 아니라 사회의 에너지까지도 왜곡하고 있다.

사회가 온통 집 얘기만 하고 있지 않은가.거듭 경고하지만 이대로 부동산시장을 방치하면 일본식 ‘버블 붕괴’가 재현될 우려가 있다.단언컨대 버블이 붕괴됐을 때 온 국민이 치러야 할 고통과 비용보다 토지 공개념 도입에 따른 고통과 비용이 적다.

■반/“A를 규제하면 B가 뜰뿐”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대통령이 밝힌 토지 공개념의 근거는 토지나 주택이 공공재라는 것이다.그러나 토지나 주택은 중요한 재화일지언정 공공재는 아니다.어디까지나 사적 재화다.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쌀이 중요하지만 공공재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일부는 ‘국토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충분히 공급되는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현재 주택이나 상가,공장부지 등으로 활용되는땅은 전 국토의 5%밖에 안된다.각종 규제를 풀어주면 토지 공급량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택토지를 규제하면 상가 등 다른 용도로 둔갑하도록 자극할 따름이다.실제 아파트를 규제하니까 주상복합 건물이 뜨지 않았던가.시장은 정책 당국자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상황에 적응한다.

둘째,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결국은 ‘다(多)주택’이 과녁이 될 수밖에 없다.그렇게 되면 임대주택을 규제하는 꼴이 되고 만다.즉 정책의 실효성은 없고 국민 불편만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토지 공개념은 시장을 기절시키는 정책에 불과하다.조금 있으면 깨어나 수요가 다시 돌아다닌다.서울 강남지역 등의 집값이 오르는 것은 고급주택의 공급이 적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토지 공개념이 사회주의식 규제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실효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수요 억제정책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효과없는 토지 공개념보다는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를 과감히 풀고,대형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정리 안미현기자 hyun@
2003-10-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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