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이 투기 근절을 위해 ‘토지공개념’제도 도입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법률이나 제도가 나오면 적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989년에 도입됐던 토지공개념 관련 핵심 3개 법률 가운데 2개의 법률이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됐고,1개의 제도도 올해 말로 운명을 다하는 등의 수난을 겪었던 점에 비춰 입법·제도도입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노 대통령이 언급한 토지공개념제도가 거래 자체를 직접 규제하는 새로운 제도라기보다는 현재 실시 중인 공개념 관련 제도를 확대 적용하거나,간접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박선주 변호사는 “거래를 직접 규제하거나 개인재산권보호 한도를 넘는 제재는 위헌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거론되고 있는 주택거래허가제 등도 거래 자체를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거래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거나,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등의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덧붙였다.임형욱 변호사는 “토지거래허가제는 1차 상품인 토지의 용도·가격을 통제,실수요자 위주의 취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주택거래허가제는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는 2차 상품에 대해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지나친 제약이며,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