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외환위기 이후 일터에서 밀려났지만 노동시장 여건과 제도적 안전장치의 미비 등으로 구제가 여의치 않다.이 때문에 많은 실직 생산직근로자들이 일거리를 찾지 못해 애태우는가 하면,몇 푼 안되는 실업수당으로 연명하는 등 경제활동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서강대 남성일(南盛日) 교수,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安周燁) 동향분석실장,전국경제인연합회 최성수(崔聖洙) 고용복지팀장 등 기업·노동전문가 3명의 긴급 e메일 대담을 통해 이들의 구제책과 정책대안등을 들어봤다.

▲남 교수= 생산직 근로자의 감소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추세적 경향입니다.서구 선진국이나 제조업 중시정책을 펴온 일본도 산업이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전하면서 생산직의 감소현상을 겪어 왔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이같은 추세에다 ‘생산직 기피풍조’까지 맞물려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 팀장= 고임금,각종 기업규제,대립적 노사관계,높은 물류비용 등으로 우리 제조업체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된 것도 생산직의 급감을 가져온 또 다른 요인입니다.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 10곳 가운데 7곳은 앞으로 3∼5년안에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길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 실장= 정보화·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정보화에 뒤처진 인력과 그렇지 않은 인력과의 차이는 더욱 커집니다.이른바 ‘디지털 양분화’ 현상이죠.이렇게 되면 생산직이 설 땅은 더욱 좁아질 것입니다.

▲남 교수= 육체노동보다는 정신노동의 부가가치가 더 커지면서 생산직과 전문직의 임금격차도 더 벌어질 겁니다.생산직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1995년 35%였던 임금격차가 최근에는 50%까지 벌어졌습니다.이러다보니 3D현상에다 임금수준도 낮은 생산직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 팀장= 노동 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분야가 위축되면서 ‘비정규직’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는 너무 강한 반면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홀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OECD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정규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가 27개 회원국 가운데 두번째로 강합니다.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범위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실장= 생산직 근로자의 위기가 ‘사회적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정부가 역할을 해야 겠지만,노동시장에 너무 깊이 개입할 경우 효율성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정부가 저학력·저숙련 등으로 일컬어지는 취약계층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최 팀장= 기업경영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도 절실합니다.기업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가야 합니다.정부가 보조금이나 노동시장 규제에 의존하는 일자리 보호정책으로는 더 이상 안됩니다.

▲남 교수= 생산직에 대한 대우수준을 높이도록 중소기업에 채용보조금,시설투자지원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직업훈련학교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얼마전 중앙고용정보관리원에서 내놓은 ‘직업에 대한 노동력지도’는 정부차원에서 직업들을 명확히 정의하려는 시도로 보여집니다.어떤 직업에 어떤 인력이 필요한 지가 명확해야 구직 정보소통이 원활해지고,직업을 찾는데 허비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최 팀장=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사회고용안전망 확보는 여전히 미흡합니다.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초생활보장법·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4대 사회보험의 확대시행 등으로 어느 정도 틀을 갖춰가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저소득층과 실업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정부지출을 늘릴 게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을 펴야 합니다.그래야 기업의 경쟁력이 회복되고 고용도 재창출됩니다.외국인 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도 적극 고려해 봐야 합니다.

정리 주병철 손정숙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