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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반도 위기설’ 해소 계기로

[사설] ‘한반도 위기설’ 해소 계기로

입력 2002-04-01 00:00
업데이트 2002-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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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일변도의 북한이 변화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북한에 이어 남한을 방문한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대화 의지를 전해주었고 오는 3일에는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특보가 대통령특사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다. 북·미대화와 북·일대화도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박길연 유엔주재 대사와 미국의 잭 프리처드 대북교섭대사가 뉴욕에서 잇단 접촉을 가졌다.북한과 일본도 4월중에 행방불명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접촉을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그동안 ‘2003년위기설’ ‘8월 위기설’ 등이 나오며 불안했던 한반도 주변정세가 대화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 위기가 닥쳐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북한이 협상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 사회주의 체제 변화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거세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듯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이 누그러지고 있는 것도중요한 변화다.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미관계가 악화돼실제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온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한반도 위기해소를 위해 남북한과 미국은 지금보다도 더유연한 태도로 대화분위기를 진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2003년 위기설은 북한이 경수로 건설지연 등을 이유로 제네바합의를 파기하거나 미국이 조기 핵사찰을 강요할 경우를 상정한 시나리오다.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이대화하는 길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고 시기도 더이상 미룰수 없다. 미국도 위협적으로만 나올 것이 아니라 북한의 체제와 지도자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남북당국도 툭하면 끊어지는 불안한 남북대화 방식을청산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한반도의 위기설이 나오지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남북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2-04-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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