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기고] 괴선박 격침과 북일관계

[기고] 괴선박 격침과 북일관계

고유환 기자
입력 2001-12-27 00:00
업데이트 2001-12-27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북한 공작선으로 추정되는 괴선박의 일본 수역 침범 사건으로 북·일 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북·일 관계는 일본 경찰의 조총련계 금융기관 수사와 이에 대한 반발로 북한이 일본인 행방불명자 조사사업을 중단키로 하는등 급격히 냉각된 상태에서,북한 공작선 격침사건이 발생하여 더욱 악화되고 있다.

선체 인양이 이뤄져야 사건의 정확한 실체를 규명하게 되겠지만,지금까지 정황으로 미뤄볼 때 괴선박은 마약운반 등을 위한 북한 공작선일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찾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본은 북·일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실종 일본인의 북한 납치의혹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은 쌀 50만t을 북한에 지원하면서 북한내 일본인 행방불명자 조사사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11월 17일 일본인 행방불명자에 대한‘소식조사사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일본 내에서의 일본인 납치의혹에 대한 대북 비난여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대북 강경정책과 재무장화의 의지를 읽어야 할 것이다.괴선박 격침은 고이즈미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추격명령에 따른 것이고,격침이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페리 프로세스'에 따라 대북 포용정책을펼쳐왔던 일본은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공조자세를 보이면서 주변사태법과 테러대책법에 따라 자위대의 활동반경을 확대하면서 급속한 전력강화를 추진해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방위력의 질적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란 점에서 중국,북한 등 주변국가들과의 갈등이깊어질 가능성이 높다.북한은 일본이 ‘납치의혹 소동'을 벌이는 목적이 북한을 고립·압살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연일 대일 비난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북한은 지난 11월24일에도 일본의 조총련계 은행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자위대 해외파병 등 무력강화 움직임에 대해 비난했다.

이와 같이 북한과일본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국교수립을 위한 제11차 회의 이후 공식적인 회담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납치의혹' 문제,조총련 산하조긴(朝銀) 신용조합 부정대출사건,괴선박 격침사건 등으로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괴선박 일본해역 침범사건이 북한공작선으로 판명될경우 북한은 ‘불량국가(rogue state)'의 이미지를 더욱 굳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그렇게 되면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정상국가' 차원에서 수교교섭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불량국가' 차원에서 반테러 응징과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차원에서 강력하게 다루려 할 것이다.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경제위기에 봉착한 북한이 무기수출과 마약밀매 등 ‘비정상적인 교역'으로는 더 이상 생존할수 없다.미국의 테러사건으로 ‘불량국가'에 대한 국제적인감시와 보복이 보다 강화되고 있다.이제 북한당국은 ‘정상국가'로 변신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교수·북한학
2001-12-27 8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