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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려되는 日의 괴선박 격침

[사설] 우려되는 日의 괴선박 격침

입력 2001-12-25 00:00
업데이트 2001-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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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21일부터 22일에 걸쳐 규슈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북서쪽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발견한 괴선박을 중국측 EEZ까지 추격해 격침시켜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EEZ내에서 괴선박을 향해 정선명령을 내린 후 3차례 사격했으며 괴선박이 총격을 가하며 도주하자중국 EEZ까지 쫓아가 선체사격을 가해 침몰시켰다고 발표했다.일본은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괴선박이 북한 공작선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우리는 괴선박의 정체와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측은 ‘정당방위’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과잉대응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남는다.일본은 1999년 노도반도 부근 영해를 침범한 괴선박 사건 이후 해상보안청법 등을 개정해 영해 침범 선박에 대한 선체 사격을 허용했다.그러나 영해밖 EEZ내에서의 발포가 일본 국내법과 국제법상 합당한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또 ‘비례의 원칙’에 맞는지도 문제다.괴선박은 12시간 동안 겨우 90㎞를 달리는 ‘저성능’ 선박이었고 마지막에는 순시선 3척에 포위돼 있는 상태였다.이와 관련,일본 최대 야당인 민주당의 간 나오토간사장은 “EEZ내에서 정선시키기 위해 위협사격을 가하는 것은 (정당방위와)의미가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중국도 “동중국해 해역에서 군사력을 사용한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일본측 대응의 공격적 성격에 짙은 경계감을 표명했다.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지 않기 위해선 일본과 북한 양측이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최근 북·일 양측은 일본 경찰의 조긴도쿄신용조합의 압수수색,북한의 일본인 행방불명자 수색중단 등으로 냉각기를 맞이하고 있다.양측 관계의 발전과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서 양측은 이번 사건이 더 이상의관계 악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이와 함께 일본 정치권에서 ‘영해밖에서는 피해를 입지 않는 한 사격을 가하지 못한다’는 법 규정을 고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있는 점도 우려된다.북한도 되풀이되는 괴선박 활동이 일본의 무력 사용에 빌미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 섣부른 행동을자제해야 할 것이다.

동중국해는 최근 밀수와 밀입국의 주요 루트로 이용되고 있다.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변 국가들이 공감하고 있다.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선박 침몰과 승무원 몰살이라는 경우가 재발할 경우 동북아 정세의 긴장고조는 물론 대량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동중국해를둘러싼 관계국간에 괴선박의 추적 및 나포,조사를 위한 협력체제를 구성해 긴밀한 정보교환과 수색·조사협조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다.

2001-12-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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