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방 서민들’ 등휜다.
올 들어 서울 등 수도권의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 아파트의 85% 이상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면서 무주택 서민들이 월소득의 30%를 넘는 주거비 부담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올봄 이사철부터 불어닥친 ‘월세대란’은 집주인에게는 정기예금 금리(연 4%대)보다 2배 이상 높은 월세 수익(연 11∼14%)을 안겨준 대신 집없는 서민들은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등뼈가 휘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승오씨(37·중소 장난감업체 근무)는 세식구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17평형에서 전세보증금 3,600만원에 살다 지난 6월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으로 쫓겨나듯 이사했다.지난해 9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는 대신 월세25만원을 추가로 요구,울며겨자먹기식으로 수용했다가 10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 250만원만 까먹은 뒤 이삿짐을 싼 것이다.
이사비용과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빼고 남은 3,300만원으로 지금의 14평짜리 새 보금자리에 둥지를 튼 김씨는 “봉급 150만원으로는 월세 25만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고 탄식했다.
신곡2동에서 10년째 구멍가게를 해온 강부상씨(50)는 “주민 대부분이 창동 등 서울 외곽지역의 소형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이사온 사람들”이라면서 “이곳에서도 월세 부담을 견디지 못해 다시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주내면, 덕계리 등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했다.
보증금 1,900만원에 월세 6만원을 내고 서울 중랑구 상봉2동 주상복합다가구주택에 세들어 사는 장영달씨(46·노동)는 한달전 주택임대업자인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40만원을 내든지 아니면 방을 비워 달라’는 통첩을 받고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장씨는 “집사람이 파출부 일을 해서 벌어오는 50만원을 몽땅 월세로 빼앗아 가겠다는 심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본격적인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올봄 이사철부터 시작된 월세대란의 후유증은 서울 등 수도권의 ’엑소더스’를 촉발하면서 서민층의 생활양태를 완전히 바꿔 놓았다.
올 상반기중 275만여명이 신용카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것도 돈을 빌려월세를 내야 하는 서민들의 생활고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2·4분기중 서울 거주자 4만3,000명이 경기도 등으로 전출한 반면 경기도의 인구는 133만4,000명이나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부천, 의정부에 사는 월소득 180만원 이하인 전·월세 세입자 331가구의 4분의 1가량이 전·월세값의 상승과 소득감소 등으로 인해 내집 마련의 꿈을 접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젊은층이 빈곤의 상징처럼 여겨져온 공공임대주택을 얻기 위해 앞다퉈 청약에 가입한다든지,월세 부담 때문에 주부들이 경쟁적으로 파출부 등 부업전선에 뛰어드는 것도 월세대란이 낳은 새로운 풍속도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연구실장은 “자가주택보유율이 54%,공공임대주택 보급 비율이 5.9%에 불과한 상황에서 소형아파트의 재고물량은 절대 부족해 앞으로 최소 3년 동안은 월세대란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주석기자 joo@.
■무주택 서민 실태/ 15→9→7평 “쫓겨나는 삶”.
“‘살인적인’ 집세 때문에계속 쫓겨 다녔습니다.” 지난 99년 대학원을 마치고 시민단체에서 상근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모씨(31·서울 관악구 신림동)는 3년4개월동안 15평에서 9평으로,다시 7평짜리 월세집으로 계속 주거 규모를 줄여 나가고 있다. 지난 98년 6월 관악구 봉천동에 전세금 2,000만원을 내고 15평짜리 집을 마련했을 때만 해도 그런대로 버틸 만했던 박씨는 다음해에는 전세금이 2,500만원인 9평짜리 집으로 쫓겨가듯 옮겨갔다. 계약기간이 끝난 지난 7월에는 인근 지역뿐 아니라 마포·도봉·노원구까지 샅샅이 훑었지만 허탕쳤다. 박씨는 결국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인 지금의 7평짜리 집으로 옮겼지만 80만원에 불과한 자신의 월급봉투를 생각하면 허탈하기만 하다. 두달째 배우던 웹디자인 과정을 그만두고 저축액도 줄여야 했던 박씨는 “집없는 설움이 미혼이라고 해서 비켜가지는 않았다”며 쓴 웃음을 지은 뒤 “내년 봄 예정된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 강동구 길동의 25평짜리 연립주택에 사는 주부 윤성희씨(가명·44)는 매월 40만원씩 내야 하는 월세 부담을견디지 못하고 6개월만에 다시 전세집을 구하고 있다. 지난 4월 계약만료 한달을 앞두고 집주인이 5,500만원인 전세집을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바꾸겠다고 통보했을 때만 해도 어떻게든 전세를 구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선뜻 받아들였다. 전세집이 없어 쫓겨 나겠느냐는 희망섞인 기대를 하면서 집을 찾아 나섰던 윤씨는 2주만에 집주인에게 월세라도 살겠다고 사정하는 처지로 전락하고말았다. 전세금이 상대적으로 싼 송파구 마천동, 거여동 등 인근지역부터 상계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샅샅히 뒤졌지만 전세로 나온 집은 아예 없었다. 어쩌다 나온 전세도 20∼30명씩 대기자가 밀려 있어 윤씨는 허탈감만 안은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집주인이 내민 월세 조건으로 1년 계약을 한 윤씨는 전기설비기사인 남편(46) 수입의 3분의 1을 월세로 날리면서 새롭게 맞닥뜨린 생계고에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었다. 월세 생활 두달만에 더이상 초등학생 자녀를 영어학원과 피아노학원에 보낼 수 없게됐다.그동안 이를 악물고 매월50만원씩 부었던 주택청약부금도 절반으로 줄였다. 석달째에는 아이들이 받아보던 학습지도 끊어야 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송파구 지회장 오만섭씨는 “수십만원이나 되는 월세 부담을 못이겨 불과 몇달만에 쫓겨가는 세입자들이 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대학 교직원인 김모씨(35)는 지난 5월 재계약 때 전세 6,000만원인 24평 아파트에 대해 주인이 2,000만원을 더 올리겠다고 하자 오히려 안도의 숨을 내돌렸다.김씨는 “주인이 월세로 바꾸지 않는 대신 전세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해 두말없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면서 “집을 살 때까지는 어떻게든 전세로 버텨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00년 및 2001년 전월세 주택시장 조사’에 따르면 월소득대비 월세 부담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가구는 중·상위 계층에서는 다소 줄어든 반면 저소득층에서는 35.9%로 전년보다 7.7%포인트나 높아졌다.또 소득이 낮을수록 주택 규모를 줄이거나 거주지를 직장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는 등 삶의 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세입자 하소연 할 곳이 없다.
‘집없는 설움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나.’ 집주인으로부터 터무니없이 높은 월세 전환 요구를 당해도,부동산중개업소에서 전세물량이 없다는 매몰찬 답변과 함께 수수료를 많이 내는 세입자에게 경매하듯 셋집을 배당하는 횡포를 당해도 세입자들은 누구를 붙잡고 한탄도 못한 채 속앓이만 할뿐이다.
초저금리시대를 맞아 보다 높은 수익을 찾으려는 집주인들의 ‘월세 재테크’와 주택경기 활성화대책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면서 월세대란을 주도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사이에 끼인 세입자들을 구제해줄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임대차 분쟁은 세입자들이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보호법 준수를 요구하던 양태에서 벗어나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주택명도소송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전용면적 18평 이하인 소형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폐지 3년9개월만에 부활하고 전·월세 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주는 보호대책을 내놓았지만 ‘사후약방문’이다.당장 갈 곳이 없는 서민들에게 소형주택이 언제 공급될지 기약할 수 없는데다,까다로운 보증조건 때문에 금융기관대출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확정일자와 임대차기간 등 전세 거주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망을 제공하고 있으나 월세 전환이라는 집주인들의 ‘합법적인 횡포’앞에는 속수무책이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장순옥 간사는 “올들어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서 아파트 세입자의 85% 이상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등 월세대란이 일어났는데도 관련 상담문의는 이상하리만큼 드물다”면서 “구제수단이 없어 자포자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이정우 교수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소형아파트 건설의무화 폐지,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부족,택지개발 소홀 등에서 비롯됐다”며 정부의 정책 혼선과 수요예측 잘못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노주석기자 joo@
올 들어 서울 등 수도권의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 아파트의 85% 이상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면서 무주택 서민들이 월소득의 30%를 넘는 주거비 부담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올봄 이사철부터 불어닥친 ‘월세대란’은 집주인에게는 정기예금 금리(연 4%대)보다 2배 이상 높은 월세 수익(연 11∼14%)을 안겨준 대신 집없는 서민들은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등뼈가 휘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승오씨(37·중소 장난감업체 근무)는 세식구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17평형에서 전세보증금 3,600만원에 살다 지난 6월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으로 쫓겨나듯 이사했다.지난해 9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는 대신 월세25만원을 추가로 요구,울며겨자먹기식으로 수용했다가 10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 250만원만 까먹은 뒤 이삿짐을 싼 것이다.
이사비용과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빼고 남은 3,300만원으로 지금의 14평짜리 새 보금자리에 둥지를 튼 김씨는 “봉급 150만원으로는 월세 25만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고 탄식했다.
신곡2동에서 10년째 구멍가게를 해온 강부상씨(50)는 “주민 대부분이 창동 등 서울 외곽지역의 소형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이사온 사람들”이라면서 “이곳에서도 월세 부담을 견디지 못해 다시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주내면, 덕계리 등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했다.
보증금 1,900만원에 월세 6만원을 내고 서울 중랑구 상봉2동 주상복합다가구주택에 세들어 사는 장영달씨(46·노동)는 한달전 주택임대업자인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40만원을 내든지 아니면 방을 비워 달라’는 통첩을 받고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장씨는 “집사람이 파출부 일을 해서 벌어오는 50만원을 몽땅 월세로 빼앗아 가겠다는 심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본격적인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올봄 이사철부터 시작된 월세대란의 후유증은 서울 등 수도권의 ’엑소더스’를 촉발하면서 서민층의 생활양태를 완전히 바꿔 놓았다.
올 상반기중 275만여명이 신용카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것도 돈을 빌려월세를 내야 하는 서민들의 생활고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2·4분기중 서울 거주자 4만3,000명이 경기도 등으로 전출한 반면 경기도의 인구는 133만4,000명이나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부천, 의정부에 사는 월소득 180만원 이하인 전·월세 세입자 331가구의 4분의 1가량이 전·월세값의 상승과 소득감소 등으로 인해 내집 마련의 꿈을 접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젊은층이 빈곤의 상징처럼 여겨져온 공공임대주택을 얻기 위해 앞다퉈 청약에 가입한다든지,월세 부담 때문에 주부들이 경쟁적으로 파출부 등 부업전선에 뛰어드는 것도 월세대란이 낳은 새로운 풍속도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연구실장은 “자가주택보유율이 54%,공공임대주택 보급 비율이 5.9%에 불과한 상황에서 소형아파트의 재고물량은 절대 부족해 앞으로 최소 3년 동안은 월세대란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주석기자 joo@.
■무주택 서민 실태/ 15→9→7평 “쫓겨나는 삶”.
“‘살인적인’ 집세 때문에계속 쫓겨 다녔습니다.” 지난 99년 대학원을 마치고 시민단체에서 상근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모씨(31·서울 관악구 신림동)는 3년4개월동안 15평에서 9평으로,다시 7평짜리 월세집으로 계속 주거 규모를 줄여 나가고 있다. 지난 98년 6월 관악구 봉천동에 전세금 2,000만원을 내고 15평짜리 집을 마련했을 때만 해도 그런대로 버틸 만했던 박씨는 다음해에는 전세금이 2,500만원인 9평짜리 집으로 쫓겨가듯 옮겨갔다. 계약기간이 끝난 지난 7월에는 인근 지역뿐 아니라 마포·도봉·노원구까지 샅샅이 훑었지만 허탕쳤다. 박씨는 결국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인 지금의 7평짜리 집으로 옮겼지만 80만원에 불과한 자신의 월급봉투를 생각하면 허탈하기만 하다. 두달째 배우던 웹디자인 과정을 그만두고 저축액도 줄여야 했던 박씨는 “집없는 설움이 미혼이라고 해서 비켜가지는 않았다”며 쓴 웃음을 지은 뒤 “내년 봄 예정된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 강동구 길동의 25평짜리 연립주택에 사는 주부 윤성희씨(가명·44)는 매월 40만원씩 내야 하는 월세 부담을견디지 못하고 6개월만에 다시 전세집을 구하고 있다. 지난 4월 계약만료 한달을 앞두고 집주인이 5,500만원인 전세집을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바꾸겠다고 통보했을 때만 해도 어떻게든 전세를 구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선뜻 받아들였다. 전세집이 없어 쫓겨 나겠느냐는 희망섞인 기대를 하면서 집을 찾아 나섰던 윤씨는 2주만에 집주인에게 월세라도 살겠다고 사정하는 처지로 전락하고말았다. 전세금이 상대적으로 싼 송파구 마천동, 거여동 등 인근지역부터 상계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샅샅히 뒤졌지만 전세로 나온 집은 아예 없었다. 어쩌다 나온 전세도 20∼30명씩 대기자가 밀려 있어 윤씨는 허탈감만 안은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집주인이 내민 월세 조건으로 1년 계약을 한 윤씨는 전기설비기사인 남편(46) 수입의 3분의 1을 월세로 날리면서 새롭게 맞닥뜨린 생계고에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었다. 월세 생활 두달만에 더이상 초등학생 자녀를 영어학원과 피아노학원에 보낼 수 없게됐다.그동안 이를 악물고 매월50만원씩 부었던 주택청약부금도 절반으로 줄였다. 석달째에는 아이들이 받아보던 학습지도 끊어야 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송파구 지회장 오만섭씨는 “수십만원이나 되는 월세 부담을 못이겨 불과 몇달만에 쫓겨가는 세입자들이 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대학 교직원인 김모씨(35)는 지난 5월 재계약 때 전세 6,000만원인 24평 아파트에 대해 주인이 2,000만원을 더 올리겠다고 하자 오히려 안도의 숨을 내돌렸다.김씨는 “주인이 월세로 바꾸지 않는 대신 전세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해 두말없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면서 “집을 살 때까지는 어떻게든 전세로 버텨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00년 및 2001년 전월세 주택시장 조사’에 따르면 월소득대비 월세 부담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가구는 중·상위 계층에서는 다소 줄어든 반면 저소득층에서는 35.9%로 전년보다 7.7%포인트나 높아졌다.또 소득이 낮을수록 주택 규모를 줄이거나 거주지를 직장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는 등 삶의 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세입자 하소연 할 곳이 없다.
‘집없는 설움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나.’ 집주인으로부터 터무니없이 높은 월세 전환 요구를 당해도,부동산중개업소에서 전세물량이 없다는 매몰찬 답변과 함께 수수료를 많이 내는 세입자에게 경매하듯 셋집을 배당하는 횡포를 당해도 세입자들은 누구를 붙잡고 한탄도 못한 채 속앓이만 할뿐이다.
초저금리시대를 맞아 보다 높은 수익을 찾으려는 집주인들의 ‘월세 재테크’와 주택경기 활성화대책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면서 월세대란을 주도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사이에 끼인 세입자들을 구제해줄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임대차 분쟁은 세입자들이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보호법 준수를 요구하던 양태에서 벗어나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주택명도소송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전용면적 18평 이하인 소형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폐지 3년9개월만에 부활하고 전·월세 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주는 보호대책을 내놓았지만 ‘사후약방문’이다.당장 갈 곳이 없는 서민들에게 소형주택이 언제 공급될지 기약할 수 없는데다,까다로운 보증조건 때문에 금융기관대출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확정일자와 임대차기간 등 전세 거주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망을 제공하고 있으나 월세 전환이라는 집주인들의 ‘합법적인 횡포’앞에는 속수무책이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장순옥 간사는 “올들어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서 아파트 세입자의 85% 이상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등 월세대란이 일어났는데도 관련 상담문의는 이상하리만큼 드물다”면서 “구제수단이 없어 자포자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이정우 교수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소형아파트 건설의무화 폐지,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부족,택지개발 소홀 등에서 비롯됐다”며 정부의 정책 혼선과 수요예측 잘못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1-11-01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