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가 미·일 안보체제 50년을 계기로 세계 강군으로 날아오르고 있다.일본의 올해 방위비는 4조9,388억엔으로 국가 예산의 6.0%를 차지한다. 방위청은 2002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8% 늘어난 5조278억엔으로 책정,재무성에 제출했다.
방위비로는 일본은 경제력에 걸맞게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다.엄청난 군사비를 투입하는 만큼 일본이 보유한 군사력은 최정예이다.
올해부터 2006년까지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은 일본의 군비 증강이 헌법이 규정한 전수(專守)방위를 위한 것인지의심케 한다.
대형 호위함 2척(배수량 3,500t·1,900억엔)과 공중급유기 4대(900억엔)를 도입한다.호위함은 55인용 초대형 헬기MH53E 4대를 동시에 이·착륙시킬 수 있는 ‘경(輕) 항공모함’이다.83년 수직 이·착륙 전투기 ‘시어리얼’ 20대를 탑재할 수 있는 경 항모 건조 계획을 세웠다가 주변국반발과 미국의 반대로 포기한 적이 있다.
공중급유기도 일본의 방위에 과연 필요한지 의문시되는장비로 꼽힌다.공중급유기는 전투기의 작전반경을 크게 넓히기 때문에 자위대가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이들장비를 도입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밖에 ▲최신예 미사일 호위함인 이지스함 2척의 추가 도입(2,800억엔) ▲P3C 대잠수함 초계기 및 C1 수송기의 후속기 개발(3,400억엔) ▲정보기술(IT) 혁명에 대비한 소형 경량 전차 개발(500억엔) ▲전투기 F15의 현대화(250억엔) 등도 포함돼 있다.
이들 장비 도입에는 5년간 25조1,600억엔(한화 260조원)이 들어간다.한해 0.6%씩의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긴축재정을 강조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이지만 방위비는 예외이다.
자위대의 강군 행진은 장비 뿐 아니다.이들 하드웨어(최첨단 무기)를 운용할 소프트웨어(법률 정비)를 갖추는데도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갖지 않겠다고 약속한 ‘평화헌법’ 제9조의 폐기론이다.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를 정점으로하는 보수파에서 일관되게 펴고 있는 개헌론은 고이즈미총리도 “개헌이 좋다는 논의가 있다면 당연히 개헌해야할 것”이라고 적극 지지하고 있다.
국회헌법조사회는 2005년까지 개헌 시안을 만들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전쟁을 경험한 세대를 중심으로 9조 개정에는 반발이 많다. 지난 5월 아사히(朝日)신문 여론조사에서는 개헌 찬성이 47%였으나 9조 개정에는 74%가 반대했다.
유사법(有事法) 제정 논의도 한창이다.일본이 침공받았을때를 대비한 법 제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전시동원법’의 성격을 띠고 있어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크다.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가를 확대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 중이다.자위대의 도약을 주변국과 동맹국 미국이 어디까지 용인할지는 미지수이지만 동북아에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은 적어도 아시아 패권을 다투지 않을 정도까지는 일본의 변신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
■주일미군 현황.
일본에는 4만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해병대가 절반정도인 1만9,600여명으로 가장 많고공군 1만3,200여명,해군 5,400여명,육군이 1,700여명의 순이다.미·일 안전보장조약이 발효된 52년 4월의 26만명과 비교하면미군 숫자는6분의1 이하로 크게 줄어들었다.
주일 미군은 동북 아시아 유사시,특히 한반도 전쟁에 대비한 병력이다.한반도 유사시 1단계로 일본의 미사일 기지와 가데나(賀手納) 공군기지에서 F15,F16 전투기 편대가곧바로 증원되며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전중인미 항모 전투단이 이어 투입된다.
주일 미군 병력과 도쿄 인근의 요코스카(橫須賀)항을 모항으로 하는 미 제7함대 소속 해상 병력 2만여명도 증파된다.이어 2단계로 미 본토에서 2개 군단 10만여명과 3,4개항모 전투단이 추가로 투입되고 필요시에는 B1,B-52 장거리 폭격기가 태평양을 횡단해 한반도에 배치,적 주요시설에 대한 폭격 준비에 들어간다.
주일 미군은 1986년 2월 일본의 자위대와 육·해·공 3군합동도상훈련을 실시한 이후 해마다 유사시를 대비한 공동통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주둔 병력은 줄었지만 일본정부가 주일 미군 주둔에 부담하는 경비는 계속 늘어 2,755억엔(2000년도 예산 기준)을 부담하고 있다.미군 병력 1인당 688만엔을 부담하는 셈.
일본과의 최대 현안은 오키나와(沖繩)현 해병대 비행장인후텐마(普天間)기지를 비롯한 오키나와 기지 축소·이전과불평등한 미일 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이지만 미일 양국정부가 소극적이어서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방위비로는 일본은 경제력에 걸맞게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다.엄청난 군사비를 투입하는 만큼 일본이 보유한 군사력은 최정예이다.
올해부터 2006년까지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은 일본의 군비 증강이 헌법이 규정한 전수(專守)방위를 위한 것인지의심케 한다.
대형 호위함 2척(배수량 3,500t·1,900억엔)과 공중급유기 4대(900억엔)를 도입한다.호위함은 55인용 초대형 헬기MH53E 4대를 동시에 이·착륙시킬 수 있는 ‘경(輕) 항공모함’이다.83년 수직 이·착륙 전투기 ‘시어리얼’ 20대를 탑재할 수 있는 경 항모 건조 계획을 세웠다가 주변국반발과 미국의 반대로 포기한 적이 있다.
공중급유기도 일본의 방위에 과연 필요한지 의문시되는장비로 꼽힌다.공중급유기는 전투기의 작전반경을 크게 넓히기 때문에 자위대가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이들장비를 도입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밖에 ▲최신예 미사일 호위함인 이지스함 2척의 추가 도입(2,800억엔) ▲P3C 대잠수함 초계기 및 C1 수송기의 후속기 개발(3,400억엔) ▲정보기술(IT) 혁명에 대비한 소형 경량 전차 개발(500억엔) ▲전투기 F15의 현대화(250억엔) 등도 포함돼 있다.
이들 장비 도입에는 5년간 25조1,600억엔(한화 260조원)이 들어간다.한해 0.6%씩의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긴축재정을 강조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이지만 방위비는 예외이다.
자위대의 강군 행진은 장비 뿐 아니다.이들 하드웨어(최첨단 무기)를 운용할 소프트웨어(법률 정비)를 갖추는데도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갖지 않겠다고 약속한 ‘평화헌법’ 제9조의 폐기론이다.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를 정점으로하는 보수파에서 일관되게 펴고 있는 개헌론은 고이즈미총리도 “개헌이 좋다는 논의가 있다면 당연히 개헌해야할 것”이라고 적극 지지하고 있다.
국회헌법조사회는 2005년까지 개헌 시안을 만들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전쟁을 경험한 세대를 중심으로 9조 개정에는 반발이 많다. 지난 5월 아사히(朝日)신문 여론조사에서는 개헌 찬성이 47%였으나 9조 개정에는 74%가 반대했다.
유사법(有事法) 제정 논의도 한창이다.일본이 침공받았을때를 대비한 법 제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전시동원법’의 성격을 띠고 있어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크다.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가를 확대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 중이다.자위대의 도약을 주변국과 동맹국 미국이 어디까지 용인할지는 미지수이지만 동북아에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은 적어도 아시아 패권을 다투지 않을 정도까지는 일본의 변신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
■주일미군 현황.
일본에는 4만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해병대가 절반정도인 1만9,600여명으로 가장 많고공군 1만3,200여명,해군 5,400여명,육군이 1,700여명의 순이다.미·일 안전보장조약이 발효된 52년 4월의 26만명과 비교하면미군 숫자는6분의1 이하로 크게 줄어들었다.
주일 미군은 동북 아시아 유사시,특히 한반도 전쟁에 대비한 병력이다.한반도 유사시 1단계로 일본의 미사일 기지와 가데나(賀手納) 공군기지에서 F15,F16 전투기 편대가곧바로 증원되며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전중인미 항모 전투단이 이어 투입된다.
주일 미군 병력과 도쿄 인근의 요코스카(橫須賀)항을 모항으로 하는 미 제7함대 소속 해상 병력 2만여명도 증파된다.이어 2단계로 미 본토에서 2개 군단 10만여명과 3,4개항모 전투단이 추가로 투입되고 필요시에는 B1,B-52 장거리 폭격기가 태평양을 횡단해 한반도에 배치,적 주요시설에 대한 폭격 준비에 들어간다.
주일 미군은 1986년 2월 일본의 자위대와 육·해·공 3군합동도상훈련을 실시한 이후 해마다 유사시를 대비한 공동통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주둔 병력은 줄었지만 일본정부가 주일 미군 주둔에 부담하는 경비는 계속 늘어 2,755억엔(2000년도 예산 기준)을 부담하고 있다.미군 병력 1인당 688만엔을 부담하는 셈.
일본과의 최대 현안은 오키나와(沖繩)현 해병대 비행장인후텐마(普天間)기지를 비롯한 오키나와 기지 축소·이전과불평등한 미일 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이지만 미일 양국정부가 소극적이어서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2001-09-10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