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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 발효 9주년… 이행실태 점검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9주년… 이행실태 점검

전경하 기자
입력 2001-02-15 00:00
업데이트 2001-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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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 9주년을 맞는다. 지난 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는 궁극적으로 남과 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침서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당시 일각에서 새로운 합의의 도출보다는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동안 사문화됐던 기본합의서는 지난해 6·15 남북공동선언에 의해 소생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기본합의서대로만 이행되면 남과 북은 ‘사실상의 통일상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그렇다고 지금 기본합의서이행을 들고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합의서 발효 당시 북한은 급작스러운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부담감을 느꼈지만 남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있었다.그러나 10년간 계속된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등으로상황은 많이 변했다.지금은 남북관계 전반을 아우르는 합의서 이행보다는 이산가족이나 경제협력 등 사안별로 진전되는것이 남한,특히 북한에 부담이 적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기본합의서는 남과 북 서로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데서 출발한다.이어 몇차례에 걸친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화해·불가침·교류협력의 이행과준수를 위한 3개 부속합의서가 체결됐고 이의 실행을 담보할화해 ·군사·경제교류·사회교류 등 4개 공동위원회 구성운영까지 합의됐다.

기본합의서와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도 92년 2월19일 발효됐고 한달 뒤 남북핵통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도 체결됐다.

당시 합의사항 중 6·15 남북정상회담 이전까지 지켜진 것은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뿐이다.

핵문제는 93년 북한의 핵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문화됐다.남북상호비방은 계속돼왔고 교류는 단절된 채 크고 작은 군사적충돌이 있었다.

지난해의 6 ·15 공동선언 중 기본합의서에 언급된 내용은이산가족과 남북교류다.이산가족의 상호방문이 2차례까지 이뤄졌고 투자보장·청산결제·이중과세방지·상사분쟁 해결절차 등을 세밀히다룬 4대 경협합의서 체결이 92년 당시보다진전된 상태다.군사분야에서는 경의선 연결을 위한 남북군사실무회담이 5차례 진행된 것도 빠질 수 없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기본합의서의 이행이 중요한 정책방향이기는 하지만 사안별로 접근한 뒤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이종석 세종연구소 위원)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전경하기자 lark3@
2001-0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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