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失業 이렇게 풀자] (4)재계 실업극복 적극 나서야

[失業 이렇게 풀자] (4)재계 실업극복 적극 나서야

임태순 기자
입력 2000-11-24 00:00
업데이트 2000-11-24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도대체 내가 왜 실업자가 돼야 합니까” 대우자동차 부도로 직장을 잃은 한 협력업체 근로자의 항변이다.경영진의 귀책사유로 빚어진 대우사태를 들지 않아도 재계 역시 대량실직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할 수는 없다.

실업자가 늘면 소비가 격감돼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에 되돌아온다.대량실업은 극빈계층이나 무소득 장기실업자를 양산,사회 부양계층을 늘린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수확대 등 재원을 무리하게 조달하면 결국 우량기업에도 주름이 가게 된다.그러나 우리의 기업주들은지금까지 편한 방법으로 위기를 벗어났다.구조조정을 명분으로 한 감원이었다.

민노총 김태현(金泰炫)정책기획실장은 “기업주는 별다른 해고회피노력을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신뢰성을 잃고 있다”면서 “과연우리나라에서 사용자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근로자와 진지하게 머리를맞대고 대화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근로자에게 일터는생존권 그 자체”라면서 “기업은 해고를 줄이는 고용정책을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감원에 따른 인건비 절감은 비용절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경기가 회복돼 다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신규 인력의 현장적응을 감안하면 비용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미국 이스트만 코닥사는 기술자들을대량 해고했다가 경기회복으로 일손이 달리자 1년 만에 인력파견회사에 더 많은 돈을 주고 인력을 고용해야 했다.한국노총 노진귀(盧進貴)정책본부장은 “노동시간 단축,탄력근무제 등 다양한 고용유지책이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 최정기(崔頂基)고용복지팀장은 “기업이 고용의 주체인 만큼재계는 실업에 대한 근원적인 책무가 있다”면서 “정부도 공공근로라는 전근대적인 방식보다는 직업훈련을 시켰을 때 고용보험에서 되돌려주는 환급금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고용훈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턴사원 채용에 따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태순기자 stslim@.

*건설·벤처업계 현황.

강원도 원주 공사현장에서 두달 동안 일했던 황모씨(51·경기도 광명시 )는 최근 며칠째 일을 못하고 있다.봉천동과 동대문 등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지만 일자리 얻기란 하늘의 별따기다.일감은 줄고 구직자는 늘었기 때문이다.설상가상으로 나이많은 자신에겐 순서가 돌아오지 않는다.

한때 잘 나가던 벤처기업에 다니는 김모씨도 좌불안석이다.회사가조직슬림화를 이유로 알아서 나가주기를 원하는 눈치다.

[직격탄 맞은 건설업계] 금융위기 직전인 97년 10월 전국의 건설업취업자는 205만8,000명이었다.지금은 165만1,000명으로 줄었다.여기에 최근 11개 건설업체의 퇴출판정으로 그 수는 점점 늘고 있다.건설일용근로자연맹 최명선(崔明善)선전차장은 “경기불황에 동절기까지겹쳐 새벽인력시장이나 용역사무소를 찾는 일용노무자의 반 정도만일감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벤처업계,“IMF 다시 오나”] 코스닥시장 침체로 구조조정 바람이불고 있는 벤처업계도 감원 바람이 강하다.최근 드림라인이 720명의임직원 중 280명을 감축키로 했고,레떼·인츠닷컴·타운뉴스·네띠앙·온세통신 등 인터넷 관련업체도 구조조정을 진행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다.온라인 취업사이트인 잡코리아(www.jobkorea.co.kr)에는하루1,600건 이상의 구직신청이 접수되고 있다.이중 30∼40% 정도가 벤처기업에서 일하던 경력자들로,지난 8월보다 50% 이상 늘어났다.

잡코리아 김화수(金和秀)대표는 “중견 벤처업체들이 수시채용을 하지만 소수 연구직에 그쳐 심각한 구직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벤처기업협회 장흥순(張興淳·터보테크 대표)회장도 “IMF시대에 버금가는 실업자가 생길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면서 “벤처와 IT분야의 실직자들이 재교육을 통해 지식기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곤 김미경기자 chaplin7@.

*趙南弘 경총부회장.

조남홍(趙南弘)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실업사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고용창출 외에는 대안이 없다”면서 “이를 위해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업자가 100만명을 돌파할 거라는 예상들이 많습니다만.

기업·금융·공공부문의 제2차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실업률이 상승할 겁니다.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이 8.4%(실업자수약 175만명)에서지난 9월 3.6%로 진정됐으나 다시 4.5%로 상승, 20만여명의 실업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위기 직후와 같은 실업대란이 다시 오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사회적 파문은 예상됩니다.

●실업사태로 노동계가 강경투쟁에 나서는 등 심상치 않은데요.

노동계가 지난 12일 도심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인 데 이어 계속적인투쟁을 계획하고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또 다시 근로자들이 실업이란고통을 당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대책마련에 만전을기해야 하며 퇴직자들도 실업대책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실직으로 인한 고통이 크고 실업이 사회문제로 확대된다고 해서 구조조정이 지연된다면 더 큰 실업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실업사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증대돼야 합니다.외국기업이든 내국기업이든 의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경영풍토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사회복지가잘 돼 있고 노동시장이 경직돼있는 유럽 국가의 실업률이 높은 까닭을 한번 음미해봐야 합니다.노동시장의 개혁이 지연되고 과다한 사회보장 유지가 오히려 고용창출을 제약하고 고실업을 장기화시킵니다.

따라서 기업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을 단기에 완성하고 노동시장유연화를 추진하는 것이 고실업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실업사태는 재계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고용확대를 유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고용창출정책을 펴야 합니다.노동관계법을 탄력적으로 개정,노동시장 유연화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성장 가능성이 높고 고용유발 효과가 큰 미래·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기술력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IMF사태 직후 시행했던 실업대책의 결함을 보완,보다 생산적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구인과 구직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직업정보 제공,고용상담 및 알선,직업훈련 등 고용지원 체계도 유기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임태순기자
2000-11-24 6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