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허재준(許裁準)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기업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시장은 잔인한 형태로 보복을 가한다.사회유기체의 필연적인 자기 정화작용인지도 모른다.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받은 금융기관들이나 경영정상화 명령을받은 기업들은 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해 극심한 내부 진통을 겪어야한다.공공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이같은 여파는 곧장 협력업체들에까지 미친다.

이처럼 인력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층이 거리를방황하게 될지도 모른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 실업자 양산창구는 고용창출 및 파급효과가 가장 크다는 건설업이었다.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구조조정이모색되는 금융기관과는 달리 건설업의 경우 구조조정 비전은 여전히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일자리도 창출하고 구조조정도 제대로 이뤄지게 하는 묘안은 없을까.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부문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25%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영국은 1980년대 이래 꾸준히 구조조정을 추진했으나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만 조정했을 뿐 공공서비스 부문의 인력은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렸다.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 구조조정에 따른 지원대책이 겉돌지 않으려면 정책기관의 서비스가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장기적으로 건설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려면 ▲건설업 종사자의 기능수준을 제고하고 ▲고용관계를 투명하게 하며 ▲거래행위를 철저히 감독하되 ▲세정을 개혁하는 등 공공서비스 강화가 필수적이다.

공공서비스 부문의 확충은 여성과 새로 인력시장에 진출하는 대학졸업자에게도 바람직한 탈출구가 될 수 있다.이를테면 학교,도서관,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확충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구조조정을 계기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의 양을 확대한다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

◆김태기(金兌基) 단국대(노동경제학) 교수 = 정부는 실업문제에 대해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며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은 물론,노동계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왜 그럴까? 정부가 내놓은 실업대책은 기존의 대책을조금 보완하거나 예산을 늘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이러한 대책으로는 국민들의신뢰를 얻을 수 없다.본질적인 대책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그동안의 실업대책을 냉정하게 반성하고,경제의 실상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업문제를 강조하고,각종 선심성 실업대책을 백화점식으로 내놓았다.그러다가 환율 등 국제 경제환경이 유리하게 작용해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이 호황을 누리고 경제지표가 좋아지자 실업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급격히 식어갔다.“IMF 체제에서 졸업했다”고 공언하며 실업 대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자만하기도 했다.

과거 경험에서 보듯 우리나라 경제는 실업에 대단히 취약하다.대우자동차 부도사태나 현대건설의 위기에서 드러났듯이 원청기업이 무너지면 하청기업의 집단적 연쇄부도가 불가피하다.또 대부분의 기업은 사업구조가 부실한데도 고비용·저효율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같은 취약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실업대란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2의 실업 대란을 극복하려면 첫째,정부는 실업문제를 사건·사고 다루듯 해서는 안된다.실업문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하는 경제현상이다.

경제원리에서 벗어난 실업대책은 실효성도 없다.소리만 요란했지 아무 것도 바꾸지 못한다.

둘째,정부는 어려운 경제현실과 함께 실업 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는점을 노사는 물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낙관적이거나 부풀리기식으로 경제 전망을 하거나, 몇달만에 문제를해결하겠다는 식의 조급한 약속은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 *정부·민간연구소 전망.

“내년 2월쯤에는 실업자 수가 110만명을 넘어서면서 실업 대란이우려된다.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게 문제다”(민간연구원) “대책없이 당했던 IMF 외환위기때와는 다르다.사회안전망을 갖추고있어 실업으로 인한 대혼란은 없을 것이다”(노동부 관계자)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들이 예측하는 실업전망은 크게 엇갈린다.

[정부의 실업예측] 재경부는 12월 실업자 수가 90만명으로 늘고,실업률은 4.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9월 실업자 수 80만4,000명보다 9만6,000명 늘어난 수치다.

노동부는 내년 연평균 실업자는 83만명(실업률3.8%)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노동부 관계자는 “동아건설 등 부실기업의 직원 10%가 실직한다고 보고,최대한 비관적으로 예측한 것”이라면서 “내년 2월 96만명으로 피크에 이른 뒤 실업자 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기관에서 본 전망] 노동연구원은 최근 자료를 통해 내년 2월 실업률은 4.7%,실업자는 10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그러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그때쯤 실업자가 110만명(4.9%)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11·3’기업퇴출 조치와 공공부문 구조조정,은행권 퇴출,현대건설·쌍용양회 등 부실기업의 처리와 관련해 7만5,000명,경기침체로 9만5,000명,신규졸업자의 미취업,건설·농림부문에서 13만명 등 모두 30만명의 실업자가 새로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한달에 10만명씩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국민들의 체감은 더욱 심각] IMF사태때와 달리 기업들의 여력이 없는 상태라 명예퇴직금도 제대로 못받고 거리로 내몰릴 것이라는 불안감이 크다.IMF때 저축을 깨고,앞다퉈 보험을 해지하며 근근이 살아왔던 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IMF때 실업과의 차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대우경제연구소 신후식(申厚植) 연구원은 “정부가 실업의 충격을 보전할재정적인 여유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IMF사태때는 노동계가많이 양보했지만,이번에는 험악한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삼성경제연구소 최숙희(崔淑姬) 수석연구원은 “내년 2월 실업률은 5%를 넘겠지만,IMF때처럼 6∼8%까지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실업률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뚜렷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최경수(崔慶洙) 연구위원은 “97년 말은 콜금리가 30%까지 올라가면서 건전한 기업도 연쇄부도가 났지만,지금은자생력없는 기업을 퇴출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업이란 점이 다르다”면서 “오히려 인력감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자금시장의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