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금융권에 대한 2차 구조조정과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겹치면서 실업자 수가 내년초 다시 100만명 선에 육박할 전망이다.대한매일은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심각한 사회경제적 현안이되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획특집을 5차례에 걸쳐 싣는다.

(1) 실업자 홍수-솔로몬의 지혜를 찾아라.

“11월 들어 일자리를 구한 건 딱 두번뿐입니다” 18일 새벽 5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인력시장에서 만난 이모씨(59·성남시 상대원동)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모닥불을 가운데 두고이씨 곁에서 새벽추위를 피하던 김모씨(37)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올초만 해도 버스로 인부들을 실어나르더니 요즘엔 승합차나 승용차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모닥불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은 줄잡아 200여명.요즘들어 두배 이상 늘었다.신문지를 깔고 앉아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묻고 잠든 사람,채가시지 않은 술기운에 광대뼈 주위가 발갛게 달아오른 젊은이….

“잡부 5명만 필요합니다”는 외침이 정적을 깨뜨리자 회색 9인승승합차에는 30여명의 근로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흥정할 새도 없이 차를 타고 보자는 근로자들로 승합차는 문을 닫지도 못하고 떠났다.

이어 일꾼을 데리러 도착한 승합차에는 채소밭 일을 얻은 부녀자 4명이 목적지로 향한다.일당은 3만원.초가을까지만 해도 일당은 5만원이었지만 이제는 3만∼4만원짜리 일자리도 새벽 하늘의 별따기다.

이날 인력시장을 찾은 근로자 200여명 가운데 운좋게 일자리를 얻은사람은 30여명. 새벽부터 부산만 떨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구직자들 사이에는 부도난 전직 사업가나 명예퇴직자도 끼어 있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99년 2월 이후 계속 줄어들던 실업자들이 다시 인력시장과 지하철역으로 몰려들고 있다.금융·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일감이 없어지는 내년 2월이면 실업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노동부가 추산하는 실업자는 96만명.10월의 80만명보다 16만명 늘어난 숫자지만 40만명 이상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이른바 실업대란이다.

이번 실업대란은 외환위기 직후의 실업사태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데 심각성이 있다.삼성경제연구소 이정일(李禎一) 수석연구원은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실업자의 실업상태가 장기화돼 만성실업자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98년부터 내년까지 4년동안 8조원이 투입되는 공공근로사업 방식은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또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든 시점에서 고용을 창출해내는 힘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정부는 실업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사회안전망이 잘돼 있다고 홍보하지만 전문가들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린다.

인하대 경제통상학부 윤진호(尹辰浩) 교수는 “실업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생계유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제는 한시적 실업대책이나 임시변통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강순희(康淳熙)동향분석실장은 “외환위기 직후에는즉흥적인 실업대책을 내놨지만 지금은 정교한 취업알선과 직업훈련능력을 차분히 키워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업자에게 돈을 나눠주는방식이나 특단의 실업대책보다는 차질없는 구조조정과 경기회복이 살 길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劉京濬)연구위원은 “한치 오차없는 금융·기업 구조조정으로 성장잠재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상품 수요를 키워야노동수요도 파생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다.

성남 윤상돈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