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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남북장관급회담 점검

2차 남북장관급회담 점검

이석우 기자
입력 2000-08-29 00:00
업데이트 2000-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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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사흘간 평양서 열리는 2차 장관급회담의 주 의제는 군사부문의 협력 도출과 경협 제도화의 후속조치 논의로 좁혀진다.군사 및긴장완화·경제협력·사회문화교류협력 등 3개 부문의 공동협의기구를 만들자는 것도 주 의제 중 하나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을 “1차회담의 연장선에서 6·15선언을 보다 구체화하는 자리”라고 표현했다.1차 회담이 ‘탐색전’이었다면이번회담은 대화의 틀과 의제를 정하고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로 기대된다.

◆군사부문 논의 군사직통전화 설치,국방장관 회담 및 군 당국자간정례 접촉 등 군사부문에서 협력의 실마리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북측도 원론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며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직통전화가 설치될 경우 군 직제상의 차이로 인해 국방부장관과 북한 국방위원회와의 연결이 예상된다.

◆3개 실천기구설치 군사·경협·사회문화 교류 등 3개 부문의 실천협의 기구 설치제의에 대해 북측은 사안별 사업 추진을 선호한다.틀을 만들어 매이기보다는 개성공단 설치,금강산 관광사업 등 개별적사업들을 하나씩 논의해 나가자는 것이다.정부는 협의실천 기구가 설치되면 남북한이 장관급 회담이란 정례화된 대화 통로외에 각 부문의교류협력을 실천할 수 있는 틀을 갖게된다는 입장이다.

◆각종 교류협력 문제 무역협정을 비롯,투자환경과 제도 마련을 위한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청산결제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협의된다.시드니올림픽 남북 동시입장,2002년 월드컵 단일팀 구성 등 체육교류도 협의 대상.임진강 공동수방사업,말라리아퇴치 사업도 타진되는등 포괄적인 부문의 협의가 진행된다.

◆국군포로 및 납북자문제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도 거론한다.비전향장기수를 9월초 송환키로 한 만큼 이에 맞게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삼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당국자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는 이산가족의 범주에 넣어 풀어나가자는 것이 정부의 현 정책”이라면서 “이들을 북한이 데리고 있는 만큼 이상적인 주장보다는 현실적인 접근과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담 대표 양측 모두 지난달 서울서 열린 1차회담때 대표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남측은 재경부차관 교체에 따라 엄낙용(嚴洛鎔)대표 대신 이정재(李晶載) 신임 재경부차관이 참가한다.수석대표는 남측의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과 북측의 전금진(全今鎭)내각책임참사가 각각 맡는다.남측 대표로는 이 재경차관과 김순규(金順珪)문화관광부차관,김종환(金鍾煥)국방부 정책보좌관,서영교(徐永敎)통일부 국장 등.북측의 예상 대표는 김영신 문화성 부상,최성익 조평통서기국 부장,유영선 교육성 국장,량태현 내각사무국 과장 등이다.

◆이동 경로 정부는 판문점을 통해 평양으로 입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북측의 거부로 막바지까지 어려움을 겪었다.북한은 판문점지역이 유엔사령부의 관할하에 있는 이상,이 지역을 통하지 않겠다고주장,결국 서해상의 직항로 이용으로 결론났다.

◆회담 장소및 숙소 회담장은 평양시내의 인민문화궁전.90년대 초 고위급회담이 열렸던 곳이다.74년 준공됐으며 700석규모의 대회의실과연회장,극장 등이 구비된 일종의 컨벤션센터다.숙소는 지난 8·15 이산가족상봉단이 만났던 고려호텔.

이석우기자 swlee@
2000-08-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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