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경의선 복원은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제협력의 상징성을 갖는다.
■철의 실크로드 남북한 첫 경협사업이다.경의선 단절구간이 복원될 경우 남북간 경제협력이 본격화,중국횡단철도(TCR)를 통해 유럽으로 이어진다.북한과 중국∼시베리아∼유럽을 잇는 ‘철의 실크로드’가 된다.문산∼장단∼봉동간 20㎞를 연결하면 운송비를 30% 줄일 수 있다.
투자비 1,500억원(추정)을 투입하면 남측은 물류비용을 줄이고 북측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윈윈 효과’가 기대된다.경의선이 복원되면 당장 삼성 전자복합단지(남포),현대 서해안공단(의주),대우합영공장(남포)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적·물적 교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추진방법 및 경비 정부는 일단 경의선 남측구간 연결사업에 19개월,북측구간이 3년 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우선 남측구간 소요예산 조달방안과 착공시기에 대해 계속 협의해나갈 방침이다.복구에는 남측구간 509억원,북측구간 936억원 등 대략 1,445억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경의선 단절구간연결사업이 이뤄진 뒤 군사분계선∼신의주간 389.7㎞를 대상으로 신호체계 개선 및 노후레일 교체 등 시설개량 사업을 추진할계획이다.
사업추진에는 모두 1조2,000억원에 4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북측이 경의선 복구에 드는 예산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공공자금을 투입하는 방안과,우리 정부가 보증을 서고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서 직접 차관을 도입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원선 등 다른 철도는 정부는 경의선 외에 경원선 남측 단절구간인 신탄리∼군사분계선 16.2㎞도 조속히 연결하기로 하고,용지매입에 이어 곧바로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궁극적으로 북측 단절구간인 군사분계선∼평강 14.8㎞ 구간과 이어지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금강산선의 경우 남측 단절구간인 철원∼군사분계선 24.5㎞에 대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에 들어가 북측 단절구간인 군사분계선∼기성 50.8㎞와 연결할 계획이다.특히 삼척∼강릉간 57.5㎞ 복선전철화사업과 강릉∼고성(군사분계선)간 124.2㎞ 복선전철화사업 등도 교류 활성화 등 주변여건에 따라 사업추진 시기가 조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현 전광삼기자 jhpark@.
*기타 남북관계 후속조치.
■남북장관급회담 정례화 오는 29∼31일 2차 남북장관급회담을 평양에서 갖기로 한 것은 남북 고위급 대화채널이 상설화될 것임을 예고한다.2차회담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하위 대화채널의 구축 여부다.정부는 장관급회담과 함께▲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군사 등 3개 부문별 협의체를 가동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측의 난색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대화가 지속되고 부문별 협력사업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협분야부터 하위 대화채널도 구축되리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남북연락사무소 정상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남북적십자사가 주관하는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측면에서 지원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29일부터 열릴 2차 남북장관급회담과 관련한 연락업무도 앞으로 이 연락사무소를 통해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회담에 앞서 서울과 평양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두는방안까지도 구상했으나 이번 회담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상주인력 경비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북측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8·15행사 정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곧바로 구체적인 행사계획을 마련할방침이다.관건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준비하고 있는 ‘6·15선언 지지 통일대축전’이다.이 단체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보안법상 이적단체에 대한 정부의 기조를 일정부분 수정토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범민련의 통일행사를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이 한층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진경호기자 jade@.
*고향땅을 밟게 됐다.냉전의 잔재를 해결하고 소외된 민족을 끌어안는 역사적 전기가 됐다는 평이다.
75년 조총련 소속 동포들의 ‘모국방문사업’ 이후 몇몇 재일 조총련 인사의 개별적 남한 방문은 있었으나 이를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가 전제됐다.
사상적 전향 요구가 있기도 했다.북한 국적을 포기하지 않던 조총련 동포들의 고향 방문은 여러모로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다.군사정권 당시의 ‘모국방문사업’은 남한에 고향을 둔 재일동포 사이의 이념적 균열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었다.
남측이 고향인 조총련 구성원들은 “일본에 끌려온 뒤 남한의 역대 군사정권이 재일 조총련을 적대시하는 반공정책을 펼쳐 이산가족이 됐다”며 조총련 문제의 해결을 요구해왔다.북측의 경우에도 적잖은 조총련이 남측의 고향을 가기 위해 민단으로의 전향을 택하는 바람에 북한의 가장 큰 해외지지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만큼 이번에 이산가족 차원에서의조총련 고국방문을 강력히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때문에 조총련의 남한 방문 허용은 남측이 인도적 면모를 보였다는 것과 함께 북측의 해외 최대 지지기반을 유지시켜줬다는 점에서 민족상생의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주현진기자 jhj@.
*조총련이란.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의장 한덕수)의 줄임말로 친북(親北)성향의 재일동포들이 모여 만든 조직이다.현재 재일 조총련 동포는 약 25만 정도로 추산되며,대부분 남한출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결성 당시인 지난 50년 조총련동포가 49만5,000여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로 위축됐다.53년 일본법무성 통계에 따르면 조총련계 동포의 98%가 남한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으나최근에는 통계자료가 없다.
조총련 고향방문은 지난 75년 추석 모국방문단 1,300명을 시작으로 매년 추진됐던 사업이다.사업초기 4,000∼5,000명의 조총련 동포들이 방문하는 등지난해까지 모두 6만여명이 남한을 다녀갔다.
오일만기자 oilman@
■철의 실크로드 남북한 첫 경협사업이다.경의선 단절구간이 복원될 경우 남북간 경제협력이 본격화,중국횡단철도(TCR)를 통해 유럽으로 이어진다.북한과 중국∼시베리아∼유럽을 잇는 ‘철의 실크로드’가 된다.문산∼장단∼봉동간 20㎞를 연결하면 운송비를 30% 줄일 수 있다.
투자비 1,500억원(추정)을 투입하면 남측은 물류비용을 줄이고 북측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윈윈 효과’가 기대된다.경의선이 복원되면 당장 삼성 전자복합단지(남포),현대 서해안공단(의주),대우합영공장(남포)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적·물적 교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추진방법 및 경비 정부는 일단 경의선 남측구간 연결사업에 19개월,북측구간이 3년 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우선 남측구간 소요예산 조달방안과 착공시기에 대해 계속 협의해나갈 방침이다.복구에는 남측구간 509억원,북측구간 936억원 등 대략 1,445억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경의선 단절구간연결사업이 이뤄진 뒤 군사분계선∼신의주간 389.7㎞를 대상으로 신호체계 개선 및 노후레일 교체 등 시설개량 사업을 추진할계획이다.
사업추진에는 모두 1조2,000억원에 4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북측이 경의선 복구에 드는 예산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공공자금을 투입하는 방안과,우리 정부가 보증을 서고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서 직접 차관을 도입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원선 등 다른 철도는 정부는 경의선 외에 경원선 남측 단절구간인 신탄리∼군사분계선 16.2㎞도 조속히 연결하기로 하고,용지매입에 이어 곧바로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궁극적으로 북측 단절구간인 군사분계선∼평강 14.8㎞ 구간과 이어지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금강산선의 경우 남측 단절구간인 철원∼군사분계선 24.5㎞에 대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에 들어가 북측 단절구간인 군사분계선∼기성 50.8㎞와 연결할 계획이다.특히 삼척∼강릉간 57.5㎞ 복선전철화사업과 강릉∼고성(군사분계선)간 124.2㎞ 복선전철화사업 등도 교류 활성화 등 주변여건에 따라 사업추진 시기가 조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현 전광삼기자 jhpark@.
*기타 남북관계 후속조치.
■남북장관급회담 정례화 오는 29∼31일 2차 남북장관급회담을 평양에서 갖기로 한 것은 남북 고위급 대화채널이 상설화될 것임을 예고한다.2차회담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하위 대화채널의 구축 여부다.정부는 장관급회담과 함께▲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군사 등 3개 부문별 협의체를 가동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측의 난색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대화가 지속되고 부문별 협력사업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협분야부터 하위 대화채널도 구축되리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남북연락사무소 정상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남북적십자사가 주관하는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측면에서 지원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29일부터 열릴 2차 남북장관급회담과 관련한 연락업무도 앞으로 이 연락사무소를 통해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회담에 앞서 서울과 평양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두는방안까지도 구상했으나 이번 회담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상주인력 경비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북측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8·15행사 정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곧바로 구체적인 행사계획을 마련할방침이다.관건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준비하고 있는 ‘6·15선언 지지 통일대축전’이다.이 단체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보안법상 이적단체에 대한 정부의 기조를 일정부분 수정토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범민련의 통일행사를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이 한층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진경호기자 jade@.
*고향땅을 밟게 됐다.냉전의 잔재를 해결하고 소외된 민족을 끌어안는 역사적 전기가 됐다는 평이다.
75년 조총련 소속 동포들의 ‘모국방문사업’ 이후 몇몇 재일 조총련 인사의 개별적 남한 방문은 있었으나 이를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가 전제됐다.
사상적 전향 요구가 있기도 했다.북한 국적을 포기하지 않던 조총련 동포들의 고향 방문은 여러모로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다.군사정권 당시의 ‘모국방문사업’은 남한에 고향을 둔 재일동포 사이의 이념적 균열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었다.
남측이 고향인 조총련 구성원들은 “일본에 끌려온 뒤 남한의 역대 군사정권이 재일 조총련을 적대시하는 반공정책을 펼쳐 이산가족이 됐다”며 조총련 문제의 해결을 요구해왔다.북측의 경우에도 적잖은 조총련이 남측의 고향을 가기 위해 민단으로의 전향을 택하는 바람에 북한의 가장 큰 해외지지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만큼 이번에 이산가족 차원에서의조총련 고국방문을 강력히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때문에 조총련의 남한 방문 허용은 남측이 인도적 면모를 보였다는 것과 함께 북측의 해외 최대 지지기반을 유지시켜줬다는 점에서 민족상생의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주현진기자 jhj@.
*조총련이란.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의장 한덕수)의 줄임말로 친북(親北)성향의 재일동포들이 모여 만든 조직이다.현재 재일 조총련 동포는 약 25만 정도로 추산되며,대부분 남한출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결성 당시인 지난 50년 조총련동포가 49만5,000여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로 위축됐다.53년 일본법무성 통계에 따르면 조총련계 동포의 98%가 남한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으나최근에는 통계자료가 없다.
조총련 고향방문은 지난 75년 추석 모국방문단 1,300명을 시작으로 매년 추진됐던 사업이다.사업초기 4,000∼5,000명의 조총련 동포들이 방문하는 등지난해까지 모두 6만여명이 남한을 다녀갔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0-08-01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