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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장관급회담/ 1차회담 총정리

남북 장관급회담/ 1차회담 총정리

이석우 기자
입력 2000-08-01 00:00
업데이트 2000-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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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당국간 차원에서 한반도 화해협력의 틀과 방안을마련한 자리였다.

남북 당국은 31일 공동선언문을 통해 6·15 공동선언 실천 등 당국간 차원에서 남북한 현안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조치를 대내외적으로 밝혔다.

장관급회담 정례화,연락사무소 정상화를 통해 당국간 대화통로를 상설화했다.

8·15행사 및 조총련 동포들의 고향방문 허용을 통해 민족적 화해의 폭을 넓혔다.경의선 연결사업은 민족경제공동체 건설의 본격화란 상징성도 갖는다.

공동보도문에서 양측은 장관급회담의 운영방식도 천명했다.장관급회담을 향후 남북간 의견조율과 화해협력의 실천을 위한 통로로 삼을 것임을 확실히했다.

이번 회담에선 몇가지 기대되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남북간 현안해결을 위한 실무기구 설치도 그중 하나다.정부는 당초 경제협력,사회문화 교류,군사 등 긴장완화 등 3개 분야의 현안해결을 위한 실천실무기구의 구성을 목표로 했다.

북측은 분야별 협력과제 논의를 위한 실천기구 구성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인식을같이했지만 제도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직통전화·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등 긴장완화 문제도 합의에는 들어가지못했다. 이 문제에 대해 북측은 북·미간의 선결사안임을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정전문제·평화협정체결 등 군사안보문제와 관련,남북은 아직 협의를 통해줄여야할 시각차가 남아 있음을 보여줬다.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에서도 북측은 당국간 차원의 제도화된 틀보다는선별적이고 개별적인 차원의 교류를 선호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결산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구체적 실마리를 찾고 문제의 매듭을 푸는 회의였다는 점에서 합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전금진 북측 단장도 이날 공동보도문 발표에 앞서 “첫 출발이 대단히 좋다”고 흡족한 입장을 보였다.

55년간 분단이 쌓아놓은 문제를 포괄적으로 풀어가는데 남북 당국이 첫발을디뎠다는 것이 이번 회담의 의미다.

이석우기자 seokwoo@.

*제 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 보도문.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0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 정상들의 역사적인 평양 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의 중대한 의의를 강조하고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해나가기 위하여 다음과같은 당면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남과 북은 남북 장관급회담을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부합되게 운영한다.

첫째,남북 장관급회담은 쌍방 정상들이 서명한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 이행문제를 협의·해결하는 대화가되도록 한다.

둘째,남북 장관급회담은 불신과 논쟁으로 일관하던 과거의 낡은 타성에서벗어나 신의와 협력으로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는 대화가 되도록 한다.

셋째,남북 장관급회담은 민족 앞에 실질적인 결실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실천을 중시하며,평화와 통일을 지향해 나아가는 대화가 되도록 한다.

2.남과 북은 1996년 11월에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업무를 2000년 8·15를 계기로 재개한다.

3.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남과 북,해외에서 각기 지역별로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환영하며,그 실천을 위한 전 민족적 결의를 모으는 행사를진행한다.

4.남과 북은 총련 동포들이 방문단을 구성하여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이와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남과 북은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을 연결하며,이를 위한 문제는 빠른시일 내에 협의하기로 한다.

6.남과 북은 제2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2000년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평양에서 개최한다.

2000년 7월 31일 서울 *회담 뒷얘기. 서울 남북장관급 회담은 ‘힘겨루기’나 ‘꼬투리잡기’ 등으로 점철됐던과거 회담에 비하면 ‘A학점’이었다는 평가다.북측 대표단도 밝은 표정을짓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막후 협상의 주역 2박3일간 공식회담이 열린 시간은 2차례,2시간 남짓에불과했다.그런데도 나름대로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서영교(徐永敎) 통일부 국장과 북측 최성익(崔成益) 조평통 서기국부장의 20여시간에 걸친 막후 협상 때문에 가능했다.

지난 4∼5월 남북 정상회담 준비접촉 때도 막후 접촉을 벌여 구면인 이들은지난 달 30일 오전 회의가 끝난 뒤 일행에서 떨어져나와 담판을 벌였다. 오후 4시로 예정됐던 2차회의가 6시16분쯤 속개된 것도 이들의 담판이 길어졌기 때문이었다.

■‘평화’ 문구 삽입 놓고 이견 우리측의 경우 기대했던 군사적 긴장완화분야에 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자 적잖이 애를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측은 공동발표문에 군사 분야에 관한 언급은 없더라도 최소한 ‘평화’라는 말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한 반면,북측은 평화라는 단어를삽입하기를 꺼려해 30일 오후 회담이 끝난 뒤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우리측 관계자는 “북측이 6·15 남북공동선언에서는 평화라는 말을 명기해놓고 이번엔 왜 굳이 꺼리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양측은결국 31일 새벽 실무 대표간 심야 접촉에서 공동발표문 1항 끝부분에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라는 문구를 넣는 쪽으로 의견을 좁혔다.

우리측은 회담 직전 북측이 보내온 대표단 명단에 군사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는 등 북측 대표단 면면과 격이 예상과 빗나가자,기자단에 명단 통보사실을 뒤늦게 알리는 등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대표·남의원 기내회담 북측 대표단이 지난 달 29일 오전 베이징발 서울행 중국 민항기 안에서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과1대1로 동석,간단한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밝혀졌다.이 의원을 포함,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윤두환(尹斗煥),자민련 송광호(宋光浩),무소속 정몽준(鄭夢準)의원 등은 전날 열린 한중 축구 정기전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0-08-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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