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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사구시 남북회담

[사설] 실사구시 남북회담

입력 2000-07-31 00:00
업데이트 2000-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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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6·15공동선언’의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첫 공식대좌였다.그런 만큼 우리는 양측이 몇가지문제에서 의견일치를 본 사실에 일단 안도한다.획기적인 합의가 없어 아쉽긴하나 장관급회담의 정례화와 함께 96년 이후 가동이 중단됐던 남북연락사무소를 정상화하고 ‘8·15 화해주간’을 공동설정하기로 하는 등 대화와 화해기조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만 해도 의미있다고 보는 것이다. 어차피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다.이번 회담은 경제협력,긴장완화,사회문화교류 등 분과별 실무회담 개최를 위한 총괄적 성격이 강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조속히 실천하기 위해서 경제,사회,군사 등 각 분야별로 실무급 분과위 채널이 하루 속히 가동돼야 한다고본다.동시에 이 실무회담 중 돌출할 수도 있는 쟁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관급 회담이 상설화 수준에 이를 만큼 빈번하게 정례화돼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또 대화를 좀더 생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총리가 수석대표가 되는고위급회담으로 격상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남북은 지난 92년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라는 역사적 대장전이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한 전례를 거울삼아야 할 것이다.이번에야말로 6·15공동선언의 5개항을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하고,그러기 위해서는 부질없는 입씨름을 자제해야 한다.남북 모두에 이익이 되는 사안이나 이견이 적은 쟁점부터 차근차근 합의해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경의선 철도연결,임진강 남북 공동수방대책,남북 군사핫라인 개설 등에 북측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북측이 ‘근본문제’라고 강조하는 통일문제는 상호 교류협력을 심화시키면서 논의해 나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우리의 남북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완전한 접점을 찾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장관급회담을 통해 불필요한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별도의 후속 실무 채널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물론이번 1차 장관급회담은 역사적 6·15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한 첫단계일뿐이다. 남북 모두가 조심스럽게 신뢰를 쌓아가야할 초기 단계인 것이다.따라서 남북 어느 쪽이든 이 과정에서 책임감없는 태도로 상호 신의에 작은 흠결이라도 남겨선 안된다.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회담 개최 날짜를 정하면서오락가락했던 했던 북측의 태도는 차기 회담에서는 되풀이돼선 안될 것이다.

향후 남북회담에서 어느 한쪽이 협상기교를 통해 이득을 노리기보다는 호혜적인 양보로 ‘함께 이기는’ 실사구시적 자세를 지켜나가기 바란다.
2000-07-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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