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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당국간 대화 전망·내용

南北 당국간 대화 전망·내용

김상연 기자
입력 2000-07-03 00:00
업데이트 2000-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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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첫번째 주자인 이산가족 문제(선언 3항)이 성공적으로 해결됨에 따라 이제 관심은 이달중 개최될 남북 당국간 대화에 쏠리고 있다.당국간 대화는 6·15 공동선언의 나머지 1,2,4,5항을 광범위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남북 대화의 개막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진행될까] 먼저 양측은 이달중 각 분야 장관급 관료들이 대표단에참여하는 총괄 회담을 판문점 등에서 수차례 갖는다.우리측의 경우 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고,재경·국방·문화관광부 등 각 분야장관들이 대표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총괄회담에서는 분야별 실무회담의 윤곽과 일정을 마련한다.실무회담은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설치를 합의한 공동위원회를 그대로 가동하는 방법이있지만,당시 합의서에는 군사·교류협력·화해공동위만 언급돼 있어 여러 분야별로 새로운 형태의 위원회를 설치할 가능성이 높다.

차관급이 수석대표로 유력한 실무회담은 예상 의제를 대충 꼽아보기만 해도가슴이 설렐 만큼 획기적인 내용이 많다.

가장 먼저열릴 것으로 보이는 경제분야 회담은 경의선 철도 연결,임진강수방대책,청산결제·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협정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대북 전력지원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군사분야에서는 군 당국간 직통전화개설과 대량 살상무기 제거 등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등이 주요 의제다.

체육분야에서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공동입장과 같은 복장 착용,2002년월드컵 분산개최와 단일팀 구성 등이 논의된다.

특히 6·15 공동선언 2항의 통일방안 논의를 맡을 대화기구가 관심이다.남북이 통일방안을 의제로 본격적인 회담을 벌인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남측의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어떤 식으로 접점을 찾느냐에 따라 통일 논의는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된다.

[정부내 후속조치 기구 출범]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안에 남북 당국간 회담을뒷받침할 범정부 차원의 조직을 구성할 방침이다. 이 기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결성되며,6·15 공동선언 이행을 전반적으로총괄하게 된다.

김상연기자 carlos@.

*離散상봉 선발…고령자·직계존비속에 가중치.

지난달 30일 남북이 8·15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최종 합의함에 따라 우리측은 4일 방북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상봉 준비작업에 들어간다.상봉 대상인원은 100명인 데 반해 8·15 상봉 신청을 한 이산가족은 무려 7만여명이나 되는 점을 감안,정부 당국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기준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발키로 했다.

[선발기준] 정부는 4일 오전 10시 제2차 이산가족 인선위원회(위원장 박기륜한적 사무총장)를 열어 방북 상봉 대상자 선발기준을 마련한다. 5일 오후 3시에는 서울 남산동 대한적십자사에서 컴퓨터를 통해 상봉 대상자(100명)의4∼5배수를 뽑는다.

정부는 70세 이상 고령자와 직계존비속에 가중치를 둔 뒤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미 마련했다.따라서 모든 신청자에게 상봉가능성이 열려 있지만,예를 들어 70세의 이산가족이 50세에 비해 선발될 확률이 높다.

정부는 4∼5배수로 뽑은 인원 가운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도소에 복역중인사람 등 부적격자를 가려낸 뒤 14일까지 후보자 200명(2배수)을 선정한다.

이어 16일 200명의 명단을 북에 통보,생사확인을 거친다.북이 보내온 생사확인 결과와 국립병원 등에서의 최종 건강진단서를 토대로 정부는 26일 최종적으로 100명을 확정,북에 통보한다.

[북측 이산가족은] 북한의 이산가족이 만나고 싶어하는 남쪽의 가족은 북한이 상봉 후보자 200명의 명단을 보내오는 16일 이후 자신이 북쪽 가족의 상봉 희망대상자에 포함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김상연기자
2000-07-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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