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이 열띤 통일 논의의 장(場)으로 북적댈 것 같다.6·15공동선언에서남북은 빠른 시일 안에 당국간 대화를 갖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남북 대표들은 판문점에서 수시로 만나 이산가족 문제와 경협,통일 방안 등에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게 된다.

◆준비작업.

남북은 본격적인 당국간 대화에 앞서 이달 안에 준비접촉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당국간 대화를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운영할 지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서다.양측은 두달 뒤 광복절에 있을 이산가족 상봉을 준비해야 하는 등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쯤 준비접촉 대표단을 구성하기로 했다.대표단은 북측 대표단과의 접촉에서 우선적으로 95년 북측의 일방적인 철수로 폐쇄된 남북연락사무소의 기능을 정상화 할 것으로 보인다.효율적인 회담을 위해서는 연락관들이 판문점에 상주하면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

정부는 정상회담 기간중 남북 양측이 서울 남북회담사무국~평양 백화원영빈관 사이에 개통했던 직통전화를 계속 유지하면서 북측과 당국간 대화에 관한의견을 수시로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정부는 통일부 등 16개 부처로 구성된 ‘정상회담 준비기획단’을확대 개편하는 등 내부적으로 본격적인 당국간 대화 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회담형태.

당국간 대화는 분야별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이산가족이나 경협,남북 정상간 핫라인 설치 등 각각 성격이 다른 합의내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실무 채널의 다양화가 불가피하다.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회담 방식은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이는 92년 남북이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을 재추진하는 형식이다.당시 남북은 ‘화해협력 공동위’‘경제교류협력 공동위’‘사회문화교류 공동위’‘군사 공동위’ 등 4개 공동위 구성에 합의했으나 실제로는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차관급을대표로 하는 공동위는 격에 맞지않다는 지적도 있다.이에 따라 총리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 각료급 회담이나 85년 열렸던 경제회담처럼 각 부문별장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협의 채널이 거론되고 있다.통일부 당국자는 “당국자 회담은 양측의 각료들이 집단으로 참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일각에선 당국자 회담을 경제회담과 분리하는 방안도 제기하고 있다.

*정례화 수순.

당국간 대화의 정례화·대화 통로의 상설화는 남북 관계개선의 핵심 명제.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연락통로와 의논기구의 상설화가 무엇보다 앞서이뤄져야 한다.

판문점에 당국간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평양과 서울에 상주대표부를 여는것이 수순이다.

지금은 민간형태의 적십자 연락관 직통전화만이 열려 있었을 뿐이다.정상회담의 추진을 위해 서울∼평양간 직통전화가 다시 개설되긴 했지만 아직 양측현안을 다뤄나갈 공식 통로의 수준은 아니다.회담을 위한 임시적인 성격이 강하다.

상대방 수도에 개설된 상주대표부를 통해 양측 의사를 교환하고 경제·무역관련 업무와 출입국을 위한 ‘비자’업무까지도 대행하게 하자는 게 정부 입장이다.

상주대표부·연락사무소 등이 대화 진행을 위한 통로라면 남북기본합의서에입각한 각종공동위원회의 가동은 현안논의를 위한 마당(場)이다.

기본합의서는 화해·군사·핵통제와 교류협력·사회문화교류협력 등 5개분야의 공동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공동위 가동을 대비해 차관급 위원장과1급직 부위원장 등 7명으로 짜여진 분야별 공동위원회가 구성돼 있다.경제협력 등 현안논의를 위해서도 일시적 협의가 아닌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전시켜나갈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대화통로와 의논기구의 상설화가 남북관계 개선과 당국간 대화 진전의 척도며 수단”이라면서 “북측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만큼 긍정적으로 대응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우·김상연기자 swlee@.

*전문가 제언.

◆오기평(吳淇坪) 아·태재단 이사장. 남북 당국자 회담은 중요한 뜻을 갖는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에서도 언급됐지만 공동선언 5개항에 당국간 회담이 포함된 것은 의미가 깊다.대화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모든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정치적인 목적성을 띤다.

당국자 회담을 명시한 것은 과거 정통성 문제를 둘러싼 남북간 대립을 털어버리자는 뜻을 갖는다.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설치키로 한 화해위원회같은 당국자간 대화는 모두 좌절됐다.이번에 당국자 회담을 갖는다고 선언한것은 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정치적인 효과를 지닌다.

◆동용승(董龍昇) 삼성경제연구원 북한팀장. 6·15 남북공동선언은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고 규범적이건 강제적이건 남북이 실행가능한 사업을 추출해 합의한 것이다.

당국간 대화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내기보다는 기존 연락사무소를 재가동해시작하는 게 시간적으로 빠르고 실효성이 있다.무엇보다 정상회담 이후 후속적인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

그러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한다든가 성과를 크게 기대하지 말고 공동선언정신에 맞게 탄탄하게 준비를 해서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손호철(孫浩哲) 서강대 교수. 합의 사항을 어떻게 실행하는가 중요하다.먼저 군축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귀국보고에서 핵·미사일 문제와 주한미군 문제 등에 대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있을 남북 실무자급 대화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논의 과정도 투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또 남북경협 등을 통한 남북통합 문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앞서경협을 반대하지 않는 우리 내부의 사회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