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은 남북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외교와 군사에 관한 권한을 연합(연방)정부가 아니라 지금처럼각 ‘지방정부’(남북한 정부)가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14일 밤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양측 통일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은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박준영(朴晙瑩)청와대대변인이 15일 전했다.

이는 그동안 연방정부(중앙정부)가 외교와 군사의 권한을 갖는 연방제를 주장해온 북한이 우리측의 ‘연합제’를 실현 가능한 통일방안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또한 남북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사실상 포기하고 통일문제를 대화로 해결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풀이돼 한반도 평화정착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박 대변인은 “회담에서 김 대통령이 ‘서로간에전쟁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자’고 말했고,이에 김위원장도 남북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남측 대표단은 이날 배포한 ‘남북 정상회담 결과해설자료’를 통해 “두정상이 14일 2차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무력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로 합의했으며 전쟁 재발 방지와 평화 정착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이 초청한 고별오찬에 참석,2박3일간의 평양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오후 전용기를 통해 성남공항에 도착,귀경했다.

한편 정부는 김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방지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북측과 협의,군사적 돌발사태 예방을 위한 군사 직통전화 개설,상호 비방 중지,파괴·전복행위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남북회담 대비체제로 전환,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간 당국간 회담을 개최하는등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북측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 또는 장·차관급으로 대표단을 구성할 방침이다.남북연락사무소의 조직과 기능도 대폭 정비,강화한다.

정부는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우선 경의선 철도 연결,임진강 수방대책 등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산결제,투자보장 등 남북 경제 협력의 제도적 인프라에 대한 우리측방안을 마련해 북측에 제시할 계획이다.남북경협에 있어서 정부는 북측의 수용 여건과 남측의 능력 범위 안에서 상호주의와 점진주의 원칙을 적용해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예술·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은 민간의 관련 단체가 주도하되정부도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체육 분야 교류와 관련,정부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 공동 입장 ▲2001년오사카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 ▲2002년 아시아 경기대회 북측대표단 참가 ▲2002년 월드컵 남북 분산 개최 및 단일팀 구성 ▲경평축구대회 부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휴전선 일대의 말라리아·콜레라 공동방제도 추진한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 공동취재단